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남북이 합의한 '6·15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2003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정상회담, 정부 약속 안 지켜 무산"

박지원 의원은 1일 오후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전남대총학생회 공동주최로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기념강연에 나서 "무조건 쌀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며 줄곧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 실무자간에 특사교환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베이징에 나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약속을 어기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2003년 10·4선언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겠느냐"고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10·4선언에 기초해 이뤄진 2007년 11월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서 6·15공동선언을 3번 언급하며 합의서 1조에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합의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에 합의서에 따라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총리, 관계 장관 등에게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구했고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만 의결하면 되는데, 만약 가장 실현 가능한 6·15 국가기념일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 10·4선언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 손 놓았다... 10·4선언 이행해야"

박 의원은 또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상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손을 놓았다"고 비난하고 "북미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영삼 정부 때 KEDO처럼 당사국으로서 발언권도 없어지고 돈만 내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한다고 직접 밝히고 쌀과 비료 그리고 6자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에너지소위를 통해 에너지와 관련 자재를 지원하면 된다"며 "개성공단에 숙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개성공단에 현재의 3만3000명 보다 더 많은 북한 노동자가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통일부가 10·4선언 이행에 14조30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서독은 동독에 10년간 1000억불이 넘는 돈으로 연간 100억불 이상을 지원했다"며 "우리는 북한에 매년 5억불 정도를 지원했는데 퍼주기를 했다면 서독이 망했어야지 왜 동독이 망했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적대감이 없어졌고 남의 도움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으로 북한에도 한류가 흐르는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른 실천적 이행을 당부하며 "이 대통령의 통 큰 결정이 민족을 살리고 북한 핵을 없애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국정원과 검찰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과 핵심 간부 구속 등에 대해 "어제(9월 30일) 국회정보위에서 '왜 2년 3개월간 실천연대 활동을 가만 두고 있다가 10·4선언 1주년을 앞두고 그러느냐'고 추궁했고 반인권적 압수수색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며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