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종부세의 강화·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경실련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66.4%)고 하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7.3%)고 응답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자 83.7% "종부세 유지·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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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종부세의 강화·유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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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83.7%가 이처럼 종부세의 유지·강화를 선호한 데 반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잘 모름 3.4%)

"많은 부동산에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중상층 이상(29.3%), 자영업자(27.2%), 대구·경북지역 거주자(24.4%), 50대 이상(2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61.3%가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가격도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응답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28.7%)이라는 응답의 2배를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가 세대별 합산을, 35.2%가 인별 과세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들이 종부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와중에 실시됐고, 응답자들의 개편안 인지도가 64.4%(잘 알고 있다 22.7%, 들어만 봤다 41.7%)에 머무르고 있어 정확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 48.0% 대 반대 48.1%로 의견이 양분된 것은 응답자들의 혼란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권이 정치권와 여론의 반발 때문에 6억원의 과세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정도인데,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여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정부 개편안이 그 동안 여권에서 나온 얘기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응답자들이 주로 집에 머무는 주말을 끼워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2% 특권층 정권이 1% 정권으로 자기성격 강화"

'종부세 개편'이라는 호재를 만난 민주당은 이번 건으로 한나라당과의 대립각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포럼에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시장주의 노선과 뚜렷한 대립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민주당은 '짝퉁 한나라당'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회생하려면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야 한나라당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2%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 1% 위한 정권으로 자기 성격을 강화했다"며 "종부세 폐지는 부유세를 감소하고 다수 국민의 재산세를 감소해서 서민층을 증세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폐지 정책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국민은 경제를 살려달라며 한나라당을 선택했지만 7개월 동안 한나라당은 과거의 민주정부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 정책을 내놓았냐"며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 정책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