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2일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산분리, 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금융개혁방안에 대한 재조명 시각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스탠스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금융리스크 증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미국식 투자은행을 만드는 게 아니다"면서도 "은행에 뒤처진 비은행 금융 투자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기업·투자금융 중심의 선도은행 위상을 마련하고, KDF(한국개발펀드)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일방적 금융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금융규제 완화와 동시에 시장 규율을 확실히 확립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의 감독을 강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여전하다"

이날 강연에서 전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외부 충격으로 야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 내에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를 제기하면서 아직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내 리스크 요인과 관련, "국내 경기 둔화, 키코(KIKO·통화옵션 파생상품) 사태 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은 급속한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키코 사태와 관련, 그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키코 손실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처한 경우라면, (은행이)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검토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자산이 부실화할 수 있다, 가계 입장에서는 채무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또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 유동성 부족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악화에 대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금융회사들은 위기설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외형 경쟁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