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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김종성 기자가 필자의 책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적 서평인 “일본과 동맹 맺어 중국을 견제하라?”를 싣고 필자가 거기에 대해 “왜 한미일 삼각동맹인가.”란 반박기사를 싣고 난 후 필자가 마치 냉전시대적 발상으로 친미, 친일을 주장하면서 중국포위를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자는 매판적 사대주의자로 비쳐진 것 같아 필자의 미국에 관한 인식을 ‘미국을 위한 충고’라는 2편의 글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 후속편으로 일본에 관한 필자의 인식을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이어서 ‘No라고 말할 수 없는 한국’을 통해 한국의 대미 추종적 자세를, ‘중국 위협론 해부’를 통해 중국 위협론의 실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 주〉
1945년 8월 15일, 육·해군 합쳐 720만 명 이상의 사상 유례가 없는 대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군국일본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것일까? 진정 풍신수길(豊臣秀吉)프로젝트(일본의 세계지배전략)는 폐기된 것일까?
한·일 국교정상화 직전인 1965년 2월, 일본에서는 중의원 의원인 오카다 하루오에 의해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쓰야 연구’폭로사건이 있었다. 미쓰야(三矢)란 말 그대로 세 개의 화살을 뜻하는 것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체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자위대가 주도한 것이긴 하나 미국의 희망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사태(有事事態), 즉 제2의 한국전쟁을 상정해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극비군사작전계획이다.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 이하 육상·해상·항공자위대 막료감부의 영관급 장교와 방위청 방위1과 직원 등 84명이 63년 2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만들어낸 1419쪽 분량의 방대한 극비문서였다. 주요항목으로는 방공작전, 선박운행통제 및 호위, 연안 및 항만방비, 대잠작전, 통협저지작전, 대 상륙 및 착륙작전, 상륙·착륙작전, 기지방위, 긴급수송 외에 비상시 국가시책으로 경제 및 보도통제, 파업제한, 비상용물자수용법까지 포함돼 있었다.
원래 ‘쇼와 38년도 통합방위 도상연구’라는 명칭으로 작성된 이 계획은 세부적으로 모두 7단계 및 24개 연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단계는 한국군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를 주한미군이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자 북한군이 쿠데타군을 지원하면서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이때 주일미군이 1차적으로 전쟁에 투입된다. 일본자위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는 것은 제4단계 상황이다. 마지막 단계인 제7단계는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이 문서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미쓰야 연구는 1964년 오키나와를 전투지휘본부로 하는 한반도 및 대만 유사사태 대응계획인 일명 ‘소화 40년도 합동작전계획’으로 불리는 ‘Flying Dragon’과 ‘66년 플라잉 드라곤을 참고로 하여 동(同) 지역에서 전쟁 발발 시 일본을 불침항모화 한다는, 더욱 확대되고 본격화됐으며 현실감 있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미·일공동작전계획인 ‘Bull Run’이란 이름의 실제작전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 일본이 다시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 3국을 위협대상국으로 상정해 유사시 이들 국가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담은 극비문서 ‘방위경비계획’과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한국 내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공동 철수계획으로 수립한 ‘개념계획 5055’ 그리고 그 실전용이라 할 수 있는 ‘공동작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미쓰야 연구는 이제 현실의 전략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사무라이들의 칼끝이 우리의 옆구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적 공포감이나 과거의 군국주의적 침략사만으로 유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본의 힘의 실체가 점점 더 그 윤곽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 두 번이나 전면적으로 쓰라린 수난을 겪었다. 1592년부터 7년간 그리고 1885년부터 60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유린당했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발전한 지금 더구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린우호관계에 있는 오늘의 한·일관계로 보아 과거와 같은 일본의 침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의 누적된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패전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변해왔나에 우리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착실히 다져진 일본의 군사력과 함께 그 힘에 걸맞은 전략개념의 변화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그 수단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런지 불과 4년 남짓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주일미군이 투입되자 그에 따른 치안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경찰력증강을 권고하는 맥아더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군 창군 이전, 미 군정이 운영하던 국방경찰예비대(국방경비대)를 모방해 주로 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4개 사단으로 편성된 75000명의 경찰예비대와 미군이 대여한 20여 척의 플리게이트함을 기반으로 구 제국해군 출신자 8000명으로 해상보안대를 창설했다.
그 뒤 1952년에는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대를 육상 및 해상보안대로 개편하고 보안청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2년 뒤에는 다시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에 따라 보안청을 방위청으로, 육상 및 해상보안대를 자위대로 개편하면서 항공자위대를 신설함으로써 육·해·공 전력을 완비한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 아닌 군대를 만들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50여년 만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예산요구가 가능해지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비롯해 종전까지 부수적 임무로 규정됐던 것들이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9.11테러 이후부터 국제테러와 게릴라침투저지, 국제범죄예방, 국내외 재난재해 복구 및 유엔평화유지활동지원 등 이른바 저강도작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더니 올해 초에는 일본판 특수전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창설하고 특수전 전력의 대폭증강 및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단행했다. 자위대의 전력구조가 점점 첨단화되고 활동영역이 국제화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위대의 반세기 이상의 역사는 ‘군대가 아닌 군대’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일본 방위예산은 453억 달러로 미국(4017억 달러), 영국(488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2004년 이후 일본의 방위예산은 2위와 3위를 왕래하고 있다. 종합전력 면에서는 세계 4위, 대 잠수함전력과 해저기뢰 부설 및 제거를 포함한 해양 전력은 세계 2위, 항공 전력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만약 F-22전폭기까지 도입한다면 일본의 항공 전력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제 일본자위대는 그 비용과 장비 면에서 명실 공히 미국에 이은 준비된 정예강군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군비증강을 명분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지난 3월 12일자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의 보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체결 이후 처음으로 호주와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제 일본은 사실상 보통국가로 복귀한 것이다.
본래 자위대란 이름을 붙인 것은 경찰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경찰력으로서 정규군대가 아니라는 의지의 표시였다.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로서의 헌병과 군법회의를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제 자위대는 자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지고 공격적으로 변신해가고 있다.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허구한 날 자위(?)만 하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며 자위만 강요하는 법을 못 참겠다고 선제공격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일본자위대는 이제 자위(自衛)를 넘어서 타위(他衛)로까지 행동반경을 넓히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관계당국은 방위비의 절반이상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든가 장비의 대부분이 전투용이라기보다는 훈련용이라며 엄청난 전력증강추세를 되도록이면 축소시켜 보이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
인건비가 방위비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일본자위대만큼 사기가 높은 고도의 소수정예 전문직업전사집단(專門職業戰士集團)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는 별도인 경찰소속의 해상보안대는 강력한 전력을 갖춘 사실상의 정규해군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유사시 몇 배가 될 수 있는 초급 지휘관을 가장 많이 확보한 일본자위대는 제1차 세계대전 후 10만으로 제한됐던 독일군이 1936년에는 수백만으로 급증했던 기억을 되살려 준다. 또 자위대의 주력장비는 세계 톱클래스의 최첨단장비가 대부분이며 빠진 것이 있다면 핵폭탄과 원자력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지도층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버틴다.
사실 한 나라의 군사대국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군사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갖는 국제정치상의 영향력이다. 일본은 이미 냉전시절부터 국제정치상의 군사대국으로 대우받아왔다.
이 시기에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세워 국제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나 군사적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억제해 왔음에도 많은 국가들은 일본을 동서간의 군사력균형을 유지하는 동북아 4강의 하나로 지목해왔다.
외국에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주요 요소가 외국의 군사능력, 지도자의 의사, 과거행동이라는 3가지 요소에 비춰볼 때, 군사대국화의 문제는 일본이 그런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군사대국의 대명사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국가로서의 이미지, 전후의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수준, 일본지도자들의 신사참배와 망언행렬 등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의도나 현재의 자위대 규모와 상관없이 다른 국가들의 눈에는 중요한 군사대국의 하나로 취급되어온 것이다.
그들은 실질적 군사대국의 길을 가기 위해 이미 30여 년 전부터 남모르게 착실히 전략개념을 수정해왔다. 한국전을 핑계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은밀히 참전했으면서도 전수방위(專守防衛)만 한다고 했다.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수방위라는 용어는 1979년부터 사라지고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군사력에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그러더니 탈냉전 후부터는 소련을 대신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전수방위를 슬그머니 지역방위개념(地域防衛槪念)으로 탈바꿈 시켰다.
일본은 1958년 제1차 방위력정비계획에 착수한 이후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에 이르기까지 5년 단위로 끊임없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전력을 쉼 없이 키워왔다.
그들은 이미 1982년부터 “정치적 영향력행사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 실력행사의 지리적 범위가 영토·영해·영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능동적인 전략개념에 의해 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현대화를 눈에 띄게 서둘러 왔다.
물론 일본의 원유수송로인 Sea Line의 방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전략개념수정에 따라 이 지역을 담당해 왔던 미 7함대의 이동 작전과 중국의 해군력증강, 그리고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집중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의 약화에 따른 힘의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계속해서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청산 없이 전쟁 없는 평안함에 머물러 있던 일본에 변화의 태동이 일어난 시기는 1991년의 걸프전쟁이었다. 이 무렵 일본인들이 보여준 정서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보수 세력들의 준동에 부정적이었고 이는 헌법개정 반대의 여론조사결과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195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아사히신문’이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과 10·26 및 12·12 그리고 5·18 등 한반도 정치상황이 혼미를 거듭하던 1980년 조사결과를 제외하고는 개정반대가 찬성보다 항상 높았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걸프전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헌법개정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참가에 대해 유엔평화협력법안이 최초로 제출되어 부결된 직후인 90년 10월에는 78.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던데 반해, 92년 6월에는 46%가 찬성하였고 반대는 38%에 그쳤다. 또 94년 1월에도 48%가 찬성하고 31%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요미우리신문’도 1981년부터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04년과 2005년은 개정 찬성이 60%를 넘고 있다. 또 2007년 1월에 실시된 전국여론조사에서도 방위청의 성(省) 승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6%로 반대 7%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였던 국제평화유지활동이 본래임무로 격상된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63%로 반대 28%를 압도했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일본의 보통사람들이 자위대의 합헌적 움직임과 해외파견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국수주의적 호전주의자(國粹主義的 好戰主義者)들은 일본군사력의 해외진출을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은 “만일 일본을 지켜주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해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가”라며 “고이즈미 수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마디만 하면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한 뒤 중국을 새로운 적으로 만들기에 급급한 미국은 이를 위해 ‘미·일안보동맹’을 축으로 일본에게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경찰기능’의 일부를 떠맡기고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앞으로 미·일관계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부담분담만을 요구해 온 일본 약화정책을 폐기하고 권한분담까지 해 나가는 전향적인 일본 강화정책을 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일간의 새로운 안보체제인 신가이드라인과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을 더욱 구체화시켜, 일본자위대의 행동반경을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엄청나게 확대시켰다. 이는 미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본자위대의 직·간접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일본은 사실상 평화헌법의 틀을 뛰어넘어 군사대국화의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일동맹의 강화는 중국은 물론 역내 모든 국가들의 연쇄적인 전비확장을 부추기고 한반도 분단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다. 남북한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주변지역 비상사태를 한반도 유사시로 상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월간 국방저널 2004년 9월호에 실렸던 것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 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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