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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통령 국정자문회의가 2006년 1월 펴낸 '동방성장 보고서' | | | |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정책자문에 참여한 교수들을 비롯,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조순 전 부총리, 정운찬 서울대 총장까지 정부의 한미FTA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급함을 비판하고 나섰는데도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소가 "한미 FTA는 제조업에는 별 득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자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에 의해 제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당사자들이 득이 없다는데 간접적, 2차적으로라도 득이 있다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청와대와 몇 명의 핵심 관료 이외에는 여당도, 총리도 협상 내용에 대해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진지한 고민조차 해본 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예전부터 견지해 온 진보진영이 한미FTA반대 투쟁에 나선다고 하나, 정권 핵심부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그 사람들은 의례히 그러니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하다. 한미FTA를 똘똘뭉쳐 추진하는 사람들의 '귀 막고 밀어붙이기'는, 사회 전반에서 점점 커져가는 신중론을 애써 '상존하던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치부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고민과 토론을 열어갈 시간도 공간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에서, 현 정부가 한미FTA를 급하게, 그리고 지나친 확신에 가득차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중국의 제조업 위협을 전제로,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설정하고,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올인하기식 큰 것 한 방'으로 한미FTA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하 동반성장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을 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FTA를 명시적으로 추진과제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시장개방의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제안을 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등 한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나라와의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높은 수준의 FTA'보다는 '중간 수준의 FTA'가 "성사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FTA 추진에 따른 국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학계뿐 아니라 업계, 금융계 등 경제계 전반의 필진이 작성에 참여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했을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답게 특정 국가와의 FTA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정도로 세부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검토단계 수준이었던 한미 FTA가 급격히 진행된 이유가, 이 보고를 받고 극찬한 노 대통령이, 소수의 자문그룹과 함께 '더욱 강도 높은, 그야말로 모두걸이를 할 만큼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다 나온 결론이라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좀 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부터 따져보자. 간단히 말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개념이고, 다른 자세한 설명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 맞겠으나 이는 동반성장과 어감이 상당히 다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환경, 사회, 분배정의 등의 문제를 등한시 말고 '성장을 추구하되 제대로 가자'는 의미가 강하지만,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양립하기 쉽지 않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잡으려는 시늉이라도 하자는 의미이다. 또 성장을 원하는 보수층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진보층을 함께 무마해보려는, 진보세력의 표를 얻어 집권했으나 경제정책면에서는 보수 쪽으로 돌변한 현 정부의 자기합리화 논리에 다름아니다.
동반성장보고서는 보수화된 현 정부의 자기합리화
그렇다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대체 어떻게 잡는다는 것인가?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학자들은 '분배'에 대한 해법을 자유시장기능이라는 테두리 밖에서는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세제 개편을 통한 - 민노당이 주장했던 부유세까지는 아니더라도 - 정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에의 개입이나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비용을 줄여주는 적극적 방식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성장론자들은 분배문제의 해법을 항상 '일자리'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늘어난 일자리는 결국 경제활동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니 성장과 분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보고서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 둘째, 내수를 키우자는 것, 셋째, 동북아 물류 허브를 구축하자는 것, 넷째, 금융을 육성하고 선진화하자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그동안 경제계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던 제안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먼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선진국 대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다리 뻗을 자리가 있다'는 생각과, '일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중심 → 2차 산업 중심 → 3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교과서적인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5%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며, 일본(68%), 독일(69%)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영국(72%), 미국(75%), 네덜란드(72%) 등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지만, 앵글로색슨 경제권의 특성을 뚜렷이 보이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경제규모나 인구 등에서 한국과 굳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전통적 '비제조업 국가'인 네덜란드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과 달리 인구대비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64.4%로 이탈리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서비스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는 뚜렷한 경로의존성이 있으며 발전경로는 국가에 따른 여러 상황 및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이것은 국가혁신시스템이론의 핵심으로, 2차대전 후 일본의 경제성장의 특수성을 분석하다 형성된 이론이다.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후발 공업국이었던 독일의 경우도 제조업을 강화하여 선진국 따라잡기(catching up)에 성공하였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수출이다. 이것을 앵글로색슨 선진국, 중개무역과 금융에 집중하는 소국들과 비교하여 후진적인 모습이라 폄하하며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변화하여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성장회계상 수치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제적 구매력이 하락하고 우리끼리 쓰는 돈만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고, 돈은 많이 벌지만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어떤 경제학자든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 국제박애주의자에게는 미안한 말이나 - 남의 나라로부터 부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은 '지금껏 우리가 잘 해 온 것,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지, 앵글로색슨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조업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제품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인적자원 개발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그리고 지식축적이 중요하다.
일본, 서비스업 비중증대 시도하다 처절히 실패
 | | | ▲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 FTA 협상 저지, 공공부문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8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무원노조, 공공연맹, 대학노조, 교수노조 등 공공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업 비중 증대를 시도했으나 처절히 실패했던 사례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독일의 경우 굳이 서비스업을 인위적으로 늘이려 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본받으려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 왜 제조업 부흥을 그토록 열망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옳을 것이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폴 등 작은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곳들을 벤치마킹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금융선진화 역시 소위 금융허브론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념인데, 이는 서비스업 중시와 그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에 별도의 긴 설명은 생략한다. '선진적 금융시스템'을 갖고 싶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이나 '선진적 금융산업'을 가진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을 선진화한다고 해서 경험도, 특장점도 없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금융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리는 만무하다. 앵글로색슨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BIS를 강요한 결과가 시설투자 축소와 소매금융 과다로 귀결된 지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금융 선진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혁신기업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대기업에게는 적시에 대형 투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금융산업을 수출하여 먹고 살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유럽연합의 혁신정책 기조인 'Innovation tomorrow'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들을 영국처럼 만들면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는 식의 방향은 결코 아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 주장은 이제 지겹기까지 하다. UPS와 Fedex의 아시아 물류 허브가 최근 잇따라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향후에도 중국의 신항만, 신공항 건설 규모와 구축 속도로 볼 때 부산 신항만 정도로 도저히 대응하기 어렵다. 물류허브론은 첫째,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한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 개념이며, 둘째, 물류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할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이는 역시 경제규모의 문제이다. 물류는 성장동력인 제조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취급돼야지, 성장동력 그 자체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중개무역거점을 연상시키는 '물류허브'보다는 국내 산업생산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 '물류허브' 개념은 중간집산화물 취급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벌자는 개념인데, 이는 역시 '서비스업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서비스업과 내수 확대를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중국의 발전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상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제조업, 한국은 서비스업이라는 산업간 분업구조가 가능할 것이지만 제조업 내에서는 … 한국은 중간재(부품소재)생산이라는 산업내 분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본 보고서가 장기적으로 한국은 제조업을 포기,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할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라는 도식을 설정해 놓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서비스업 지상주의자들의 꿈'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인데 이중 자동차, 조선, 그리고 메모리반도체는 '공정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철강과 석유화학은 소재산업으로 공정혁신과 아울러 국가 주도의 대형 투자가 결실은 본 경우이다. 본 보고서의 논지에 따르자면 이 산업들은 모조리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왜냐하면 조립형, 공정혁신형, 대량투자형 산업에서는 언제나 후발자의 이익이 크게 작용하며 중국은 모든 후발자의 이익 - 외자 및 기술 유치, 그리고 개발독재를 포함한 - 을 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형 선진국, 맹목적 모델로 설정
 | | | ▲ 동반성장 보고서가 내수 확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발전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상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고층건물들이 치솟고있는 중국 베이징 시내. | | | ⓒ 오마이뉴스 김태경 | | 요약하자면, '동반성장 보고서'는 제목과는 달리 한마디로 서비스업 국가가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된 제안들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한 채 앵글로색슨형 선진국 또는 작은 나라들을 맹목적 모델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한 나머지 제조업을 포기하자는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국민을 먹여살려 왔고 먹여살리고 있는 기간산업을 포기하고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적은 없다. 프랑스의 철강산업은 아직 굳건하며 고품질, 고부가가치 철강재 분야에서 최강이다. 독일 자동차는 비싸지만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일본 제품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나,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 외에는 일본 산업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는 산업을 '공정혁신'에서 '제품혁신'으로 변모시킨 결과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발전시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정혁신형 산업에서 제품혁신형 산업으로 전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과 추격이 이례적으로 빠르다고는 하나, 'made in china'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어차피 없는데다, 후발국의 추격이 무섭다고 주력 산업을 포기할 궁리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 그리고 한국도 그러했듯, 세계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후발국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인접국과 경쟁국들이 기생국가로 몰락하거나 전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의 속도와 관련된 후발자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더 높은 기술수준과 한발 앞선 제품 개발력, 시장 선점 및 선도력, 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 주도, 그리고 브랜드가치 등 선발자의 이익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그 결과 정권 핵심부가 한미FTA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갖도록 유발한 동반성장 보고서에 유감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보고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한미FTA를 끌어낸 정책 결정자에 있는 것이며, 특히, 한미 FTA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급하게,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동반성장 보고서는 서비스업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강화방안을 제안하면서, 앞서 언급한 금융, 물류와 함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개방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명기했다. 한미FTA 협상단 한국 측 김종훈 대표는, 1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 측이 교육과 의료는 관심없다고 했다. 교육과 의료는 개방이 꼭 필요한 분야인데 아쉽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역시 FTA가 동반성장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며칠 전 2차 협상을 앞두고 김종훈 대표는 "교육과 의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협상 상대가 이미 관심없다고 밝힌 분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은 대국민 생색내기인가, 협상단의 오락가락인가.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잘할 테니 걱정마시라"는 식의 대답은 만용인가, 직권남용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분명 비민주적, 비참여적, 비분권적이며 대단히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식으로만 나올 것인가. 진정성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 정책에 필요한 것은 필요성과 합리성이며, 무엇보다도 그 수립 과정에서의 민주성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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