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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등 국내외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북핵특사론'에 대해서도 "정부가 있으니 특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면서도 "한반도의 핵 위기 완화를 위해 할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2002년 5월 방북 당시 만났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지켜졌다"며 "상당히 약속을 지키려고 북한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재 가하기 전 북한 최대한 설득해야" 무조건적인 대북 강경제재 반대
박 대표는 27일 낮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공고한 협력관계 및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북에 6자회담 복귀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거부하고 계속 북핵으로 치닫는다면 어떤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지 5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 '선물'할 이른바 당근책인 '플랜 A'와 6자회담 거부시 가할 채찍인 '플랜 B'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플랜 B'의 내용에 대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여 연구해야할 일로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박 대표는 "(플랜 B는) 꼭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어쨌든 북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교류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금융 지원이나 투자도 폐쇄되면 북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경제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또 "가장 좋은 것은 '플랜 B'가 없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최대한 노력하고도 안될 때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플랜 A와 B를 세우는 것은 협상의 ABC"라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공조를 통해)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도 북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플랜 B로 가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대북 강경제재론과는 선을 그었다.
"한반도 핵위기 해소 위해 형식 구애않고 최선 다할 것"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돌아올 이득을 북한과 신뢰 관계가 있는 쪽에서 설득해주어야 한다"며 "이런 뜻에서 방중 당시에도 중국에 유능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특사론'과 관련, 박 대표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가 있고 나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특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5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당시 만났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표는 "당시 김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 설치, 국군포로 및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의 생사확인, 금강산댐 공동조사, 남북 축구대회 등의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이 거의 다 지켜졌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려고 북한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것으로 다른 모든 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했다.
"북미 양자간 대화 복원해야"
이에 앞서 박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6자회담 7월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과 북미간 뉴욕채널을 가동하는 등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 모두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는 체제안전 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냉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북미 양자간의 대화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북미간 오랜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우리도 북한에 인도적 답례를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북한에 할 말을 하고 북한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을 당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니 북한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규제를 더 강하게, 세금을 더 많게 거둬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 반대"라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의 생리와 사람의 본능을 무시하는 아마추어식 발상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공기업 이전과 관련 "공기업은 지방으로 옮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영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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