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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치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

▲ 10일 대전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헹된 '지방분권과 기록자치' 학술심포지움 추진위회의
ⓒ 정세연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과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등은 지방자치의 첫걸음인 기록자치를 실현하고 지방기록보존소 설립을 위해 오는 5월 '지방분권과 기록자치' 학술심포지움을 갖는다.

5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이번 심포지움은 기록자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분권특별법 내에 기록자치 관련 내용을 담아내며, 지방기록보존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운동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라는 기조발제와 토론,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심포지움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있었지만 기록자치 문제가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록자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자치 없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들의 정치 참여나 감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지식정보 축적, 자치단체나 의회의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와 권력 못지 않게 지식과 정보의 중앙집중 현상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형편"이라며 "지방에도 대학과 각종 조사연구기관, 도서관 등 각종 정보센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자치적, 통합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기능과 역할은 거의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록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1999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8호)이 통과된 이후 한국의 기록관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11개 대학원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이 설치됐으며, 대전충남과 경기지역에 지방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등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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