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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피스모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서. ⓒ 교육부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2년째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관련 계획을 발표한 이전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단체는 "시대역행"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교육부는 "교과목 전반에 걸쳐 교육해야 할 내용이라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확인한 결과 평화교육단체인 '피스모모'는 지난 4월초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 '2023년과 2024년 민주시민교육 계획서'를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이 제1 업무분장을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으로 규정한 민주시민교육 주무 부서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9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한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 바 있다.
피스모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민주시민교육 계획은 공공기관(교육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아 정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2년 연속으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거의 해마다 수립,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2월에 개정, 공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교육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철 피스모모 실장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앴지만,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제1 업무분장인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유엔의 유네스코는 시민성 함양과 시민교육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주호 장관이 공포한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교육방향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교육부의 행동은 시대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2023년과 2024년에 인성교육 계획은 해마다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민교육사업을 프로그램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교과목 전반에 걸쳐 교육해야 할 내용이라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계획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달리 인성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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