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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9일 오후 2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조례안을 만들어 토론회를 열고 있다. ©윤근혁 기자 ⓒ 교육언론창
경기도교육청이 9일 오후에 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조례안) 토론회 패널이 찬반 6:1로 크게 기울었다. 이 같은 패널 편파 선정은 이날 토론회 서면 인사말에서 "아낌없이 의견을 나누자"고 강조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과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교원 2명, 학생 2명, 학부모 1명, 모두 찬성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7명(교원 2명, 학생 2명, 학부모 1명, 여야 도의원 2명)의 패널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 학생인권조례와 지난 해 10월에 제정된 교원의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모두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패널 6명은 한목소리로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아 정말 괜찮은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고교생 패널A)
"이 조례의 순기능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우리 경기도가 함께 이뤄나가는 교육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고교생 패널B)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영기 경기 서원중 교장)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 구성원이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김준태 경기 서연고 교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중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사례 발굴과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구성원의 보호자 역할에 대한 방향을 교육부가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이은경 경기 미금중 학부모)
"조례의 제정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협력하는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의 형성과 정착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
유일하게 학생인권 -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이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지훈 도의원이었다. 하지만 찬성 일색 패널 속에서 위축된 모습이었다.
"새 조례의 제정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보다는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과 소통을 강조해온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패널을 치우치게 섭외한 것일까?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조례 찬성 의견을 낸 학생과 교원, 학부모 5명의 공통점은 대표성이 없는 개인 차원의 참여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복수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도의원 2명을 뺀) 5명의 패널들은 모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나 정책 협의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던 분들"이라면서 "조례에 대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조례 준비(학교구성원조례)와 학생참여위 등에 참여해 조언과 협의를 했던 분들에게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직접) 연락해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학생 2명을 패널로 부른 토론회라면 찬반 의견을 가진 학생을 불러야 합당하지 않았느냐'는 교육언론[창] 물음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찬반 발언을 미리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발표 내용을 미리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아닌) 남녀 학생으로 구분해서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 학생들 불러야 했지 않느냐'는 물음에 교육청 "남녀 학생으로 불러"
실제로 이번 패널로 참석한 한 학생은 교육언론[창]에 "토론회인데 패널들이 너무 찬성 일색이라서 찬성 의견을 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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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의 토론회에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근혁 기자 ⓒ 교육언론창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지역 60여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경기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공대위 소속 30여 명의 회원들은 행사장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 손 팻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꼼수, 임태희 교육감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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