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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관련, 정치권에서 수도권 집값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 집 값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11일 "서울 수도권의 정부 부처와 관련된 과천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집값 하락이 있을 것이지만 대신 집 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서울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이 80~90%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중부권 이전으로 집 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수도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수도 이전으로)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이사는 이어 수도권의 과밀화를 압력솥에 비유하면서 "이미 압력으로 가득 찬 솥에 압력이 빠지면 서서히 안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기득권층의 반발 속에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 김병욱 이사도 "수도 자체를 이전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체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서울 집 값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서울이라는 곳이 외환위기이후 경제력이 더욱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과밀화 현상이 커졌다"면서 "서울의 수도 기능을 나눠 (부동산의)수요를 분산해 주는 것도 집값 안정의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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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은 기우, 오히려 집값 안정될 것" 부동산 전문가 3인의 긴급진단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사장 "행정 수도가 중부권으로 이동한다면, 예를 들어 과천 같은 경우 수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 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정부 부처와 관련된 지역의 일시적인 집 값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써 대신 집 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서울 쪽의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데,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보급율이 80~90% 정도다. 행정수도의 중부권 이전으로 집 값이 상승하는 데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폭락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에서 수도권 인근에 자족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서울로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수도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선거전에 공약을 나왔다는 것이고, 만약 집권했을 경우 5년안에 실현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유는 기득권층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행정수도가 실제로 이전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압력으로 가득 찬 솥에 압력이 빠지면서 안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 김병욱 이사 "긍정적으로 본다. 수도 자체를 이전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체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것같지는 않다. 예를들어 과거 과천으로 정부 청사가 이전됐을 때 서울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율이 평균 96%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이에 미치질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가는 방법(건물을 짓는)밖에 없는데 이도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곳이 외환위기이후 경제력이 더욱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여기에 과밀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문제는 서울쪽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얼마 없다는 점이고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 문제로 보면 서울의 수도 기능을 나눠서 (부동산의)수요를 분산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종철 기자

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놓고 연일 공방

한편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한나라 양당은 이 사안이 대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당은 충청권 표심을 다잡기 위해 11일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11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에 대해 "너무 조잡하고 소홀한 무지개 공약"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회창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워싱턴과 뉴욕을 예로 들며 행정수도 이전을 설명했으나 그것은 1800년대 경제와 행정의 틀이 전혀 안잡혔을 때의 일"이라며 "서울에 모든 기능이 몰려 있는데 그 기능을 옮겨가면 실질적으로 수도 이전이 되는 게 아니겠다"고 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입법부인 국회조차 옮기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으로만 볼 수 있느냐"며 "게다가 관련기업과 산업까지 이전하면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 등 '강남북 균형개발' 계획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데 자신들의 텃밭으로 간주해온 강북이 개발되면 텃밭을 잃을 수 까봐 민주당은 흠집내기에 열심이다"면서, "노무현 후보가 집권이라도 하면 강북개발은커녕 서울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높다"며 시민들의 개발 기대심리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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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포화상태? 수도권 국토는 11.8% 면적에 전체인구의 47%인 22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반 시설들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제조업체의 50%와 공공기관의 85%가 몰려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환경 및 교통 등의 도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 동경을 100으로 잡았을 때 서울의 인구밀도는 124.8로 뉴욕 73.4, 런던 34.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거밀도도 서울이 136.3으로 뉴옥81.9, 런던 33.0에 비해 심각하다. 차량밀도도 140.6으로 뉴욕 39.1과 런던 43.5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대기오염도도 서울은 177.5로 뉴욕의 62.5나 런던의 57.5에 비해 3배 이상이다. / 박수원 기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이에 앞서 10일 TV합동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서울이 옮겨가면 많은 부동산, 토지, 주택 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서울이 공동화(空洞化)되면 큰 경제적 혼란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선거정국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자 한나라당은 뒤늦게 '대전 과학기술 수도'공약으로 맞불작전을 펴고 나섰다.

한나라당 대전시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시지부 사무실에서 정책보고회를 열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대전 과학기술수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강창희 대전선대본부장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대전으로 이전하면 기업연구소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인 IT산업이 대전으로 대거 이전해 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용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 공세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 검증하자"며 양자토론을 제안하는 등 공세를 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 후보의 '집값 폭락' 주장에 대해 "미국도 경제 수도 뉴욕과 정치.행정수도 워싱턴이 중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일본도 도쿄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위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브라질, 호주, 터키 등 행정수도 이전 사례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행정수도를 이전해 집값이 떨어졌다거나 공동화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회창 후보는 선거공약의 하나로 수도권 아파트 값 30%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집값을 낮추겠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 공약을 근거로 이 후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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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장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이 40조원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면서,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예측한 결과 소용비용은 50만명을 기준으로 6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후보는 10일 TV토론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그냥 남게 되는 것이고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50∼60만, 내지 100만 정도의 신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며 "서울 과밀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교통, 집값, 교육 등 온갖 파동을 막기 위해서도 행정 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양당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이 사안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은 이 사안을 둘러싸고 유동적인 표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충청권은 자민련의 '침몰'한 가운데 이-노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표심' 역시 유동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집값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닌, '천도론'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해 당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일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기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지역 주민들은 이사 문제 등을 감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