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5개 영역외 22개 영역은 10월말 강행한다'고 해 전교조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가 13일자로 각급 학교(초.중.고)에 내려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무/학사 영역 등에 대해서는 2002.9월부터 시범학교를 통한 시범운영 후 2003.3월부터 적용 시행키로 하였음
2) 교무/학사 등 5개 영역 시범운영기간 연장하되, 그 외의 22개 영역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말 개통 시부터 적용 시행함
3)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되,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 중 새 시스템의 적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함
위의 공문에서 보듯, 내년 3월에 시행하되 전교조가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안문제의 해결과 교사업무감축 및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빠져있어 양측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이경숙 대변인은 1)과 관련해서 "당초 교육부와 합의하기로한 내용 중,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보안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업무가중문제, 전산인력배치 등 제기한 문제점을 열린 자세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 10년이 지나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에 관해서는 1)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나머지 22개 항목을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의 시정 없이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사안은 아니며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될만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며 교육부의 처사를 나무랐다.
전교조 측의 반응을 전해들은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측이 걱정하는 보안문제나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등을 감안해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으며 교사인증서 발급도 강행할 것임을 내비쳐 양측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교육부 공문 (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 황선주
덧붙이는 글 | [문제가 된 교육부 공문 내용(전교조 홈페이지 사본내용)]
별첨 나. 변경 시행 내용: 교무 학사 등 5대 영역 시범운영기간 연장
O 전체 27개 사업 중 교원들의 주 업무인 교무 학사 영역 (보건,체육,교구/기자재,입학 영역 포함)에 대해서는 2002년 2학기 중 시범운영 후 2003년 3월부터 시행함
- 2002년 2학기 중 "시범학교"는 새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의해 업무를 처리함
*시범학교는 시도 교육청별도 지정하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도 중3 및 소3의 교무 학사업무는 기 통보한 대로 cs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입시관련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함
O 기타 예산, 회계, 재산 등 22개 영역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2002년 10월말 개통 시부터 적용 시행함(시범학교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영)
*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적용을 원하는학교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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