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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예방을 위한 청와대 민원제기가 결국은 파면을 불러왔다.
지난 6월28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 전창오 원장은 '무고 및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를 이유로 과기노조 진흥원 지부 박종원 지부장을 파면 징계했다.
18일 재심 징계위원회는 과기노조가 신청한 박 지부장 파면 재심신청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벌여 정회했으나 19일 오후 4시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박종원 지부장의 파면을 불러온 출발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해 7월 말 박 지부장은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전창오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청와대, 감사원 등에 제기했다. 민원의 주 내용은 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정보화 촉진기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진흥원의 불공정한 평가, 로비의혹 등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였다.
당시 박 지부장은 "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2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평가 결과에서 불량을 받았음에도 업체의 온갖 로비에 의하여 평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니와이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로비의혹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박 지부장의 민원제기 움직임을 감지한 회사측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지난 해 8월 박 지부장은 민원을 취하했다.
지부장의 민원 취하로 제대로 조사·처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미 불량평가를 받은 바 있는 유니와이드 사업은 재평가(지난 해 9월)되어 같은 해 11월 정부출연금 8억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박 지부장이 당초 제기한 의혹은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초, 정보통신부 손 홍 전 국장이 유니와이드 기업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유니와이드 비리의혹이 입증된 것.
과기노조는 "결국 이러한 민원이 정부와 진흥원 경영진에 의하여 제대로 조사·처리되지 않음으로서 평가와 관련한 비리가 조기에 척결되거나 예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비리예방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에 주력해야 할 진흥원 원장이 오히려 민원인 당사자를 파면조치 한 것은 파렴치한 전횡"이라며 "전 원장 스스로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년 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박 지부장의 민원이 파면을 불러온 데 대해 "비공개로 제기된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측에 제공되었으며, 공개되지도 않은 민원의 내용이 어떻게 무고 및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기노조 조직국장 이광오씨는 " 다음주 월요일 경 이번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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