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북한산 15번째 국립공원으로 1983년 4월 5일 지정 ·공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을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 및 도봉구(21.43 km2) ·성북구(4.75 km2) ·종로구(4.16 km2) ·은평구(9.42 km2) 등의 서울지역(39.76 km2)과 의정부시(9.23 km2) ·고양시(14.93 km2) ·양주군(14.58 km2) 등 경기지역(38.74 km2)을 합하여 총 78.5 km2에 이른다.


▶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자연환경, 문화환경, 사찰환경을 파괴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즉각중단하라!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환경단체와 종교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0여일 넘게 국립공원 훼손현장을 지켜왔다.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보전 운동을 벌여왔으나, 이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환경단체 회원, 신도들이 건설업체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이 법적 고발을 당하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벼락 끝에 선 심정으로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 동안 각계 인사들과 국민들이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일에 공감하며 함께 해왔다. 지난 3월에는 벌목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국립공원 훼손 현장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LG건설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의바램과 함께 심어진 국립공원의 나무들에는 지금 새싹이 나고 있다. 이는 생명의 힘이 북한산국립공원을 버리지 않았으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한 노력들이다. 일부 건설이익과 개발이익에 급급한 집단들이 국민의 요구를 져버리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인 바램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노선은 국립공원과 천년고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의정부지역 교통문제를 가중화 시키며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문화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까지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도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을 초래하는 도로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본 도로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도로공사와 LG건설은 지금이라도 도로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찾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시민ㆍ종교연대는 정부와 도로공사가 우회노선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환경과 문화와 인간을 파괴하는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3. 노원ㆍ도봉지역의 대기오염 악화를 가중시키는 도로건설을 중단하라.
4. 정부는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수립할 민관합동의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하라.

2002년 4월 23일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저지 시민ㆍ종교연대



▶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활동 경과

1989. 9~1991.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서울시)
1996. 3. 2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1996. 12~1998. 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벽제~퇴계원간) 실시설계(건교부, 도공)
1997. 6.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벽제~퇴계원간)노선 타당성 주민설명회(장흥면)
1997. 4. 20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100인 선언
1997. 7 환경·산악단체 주최 「북한산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한 제석굿(하늘 큰 굿)」 행사
1997. 8. 27 노선변경지정 (건교부)
1997. 11. 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도로공사)에 국립공원통과구간을 의정부 북측 외곽으로 우회 요
구 민원 제출 (민원인: 유황호)
1998. 2.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회 개최 결과 공청회 개최 결정
1998. 2. 17 한국도로공사에 상주군 장흥면 교현리 부근 건설 반대 민원 제출(민원인: 이강빈)
1998. 3. 15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빈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
1998. 4. 6 감사원(→한국도로공사)에 국립공원통과구간을 의정부 북측 외곽으로 우회 요구 민원 제출
(민원인 : 유황호)
1998. 4. 16 북한산 국립공원 통과와 관련한 공청회 실시
1998. 4. 19 관통도로건설저지를 위한 고유제 (19개 산악·환경단체가 중심)
1998. 5. 2 한국도로공사의 유황호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
1998. 5.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황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1998. 6. 30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건교부)
1998. 6. 3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정부지역 주민설명회
1998. 7. 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양주지역 주민설명회
1998. 7. 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관통 고속도로 건설 반대의견 환경부에 제출
1998. 7. 9 대통령비서실(→건교부→한국도로공사)에 국립공원통과구간을 의정부 북측 외곽으로 우회
요구 민원 제출 (민원인: 유황호)
1998. 7. 14 한국도로공사의 '민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회'시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서울시산악연
맹구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회원들이 '고속도로 노선 수정을 요구'하며 시위
1998. 7. 28 한국도로공사의 유황호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
1998. 8. 3 건교부(→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건설 반대, 관계자 문책 요구하는 민원 제출
(민원인: 이강빈)
1998. 9. 2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빈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
1998. 10. 8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
1998. 10. 28 북한산국립공원 통과 반대 성명서 발표
1998.11.8,15,22,24 북한산관통도로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1998. 11. 26 사업계획제출(LG외 9개사)
1998. 11. 29 시민연대 대규모 등산대회(도봉산·사패봉·수락산·불암산 정상의 동시 봉화, 인간띠잇기 행사)
1998. 12. 3 국립공원 통과 반대, 건교부장관 면담 요청
1998. 12. 22 한국도로공사가 시민연대에게 면담 제의
1998. 12. 28 건교부장관 면담 재요청 중으로 한국도로공사와의 면담 거부
1999. 1. 14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관통 고속도로 건설 반대의견 환경부에 제출
1999. 2. 2 건교부장관 면담 재요청
1999. 2. 20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관통 고속도로 건설 반대의견 환경부에 제출
1999. 2. 23 한국도로공사가 시민연대에게 면담 제의
1999. 3. 10 한국도로공사와의 면담 거부
1999. 3. 30 우선협약대상자지정
1999. 6. 24 도로구역결정 및 고시(건교부)
1999. 9. 15 변경사업계획서 제출(LG외 9개사)
2000. 12. 14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
2001. 5. 3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평가과와 1차 회의
- 현 관통노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노선을 찾기로 함
2001. 5. 13 대안노선 조사를 위한 1차 모임 및 사패봉 산행
2001. 5. 16 대안노선 선정을 위한 도상회의(환경부 환경평가과)
- 한국도로공사 및 우대기술단(설계)측은 대안노선이 부재함을 강조
2001. 5. 29 대안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 환경부환경평가과, 한국도로공사, 우대기술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환경단체 참석
2001. 5. 31 대안노선에 대한 자체 자문
- 대진대 도시공학과 최주영 배기목 교수, 경복대 토목공학과 이승원 교수
2001. 6. 6. 대안노선에 대한 현장 조사 활동 (자문 교수단)
2001. 6. 11 대안노선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및 환경부 환경평가과와의 간담회
2001. 6. 27 외곽순환도로저지 성명서 발표
2001. 7. 11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
2001. 7. 14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건교부)
2001. 7. 16 환경부장관 면담
2001. 8. 3 시민연대, 불교계 현장 답사
2001. 8. 17 '서울외곽순환 민자고속도로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통보' (건교부)
2001. 8. 23 환경부가 건교부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 보완요청'
2001. 8. 30 불교계 서명운동
2001. 10∼11 관통도로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 홍보 및 서명운동
2001. 10. 24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 대책위 출범식 및 제1차 결의대회
2001. 11. 1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각계인사 선언식 및 기자회견
2001. 11. 13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대책위 제2차 결의대회
2001. 11. 16 망월사 쪽 터널 입출구 부분 벌목 저지 시위
2001. 11. 18 산사음악회(관통도로 반대를 위한 시민한마당) 회룡사에서 개최
2001. 11. 19, 20 송추 쪽 터널 입출구 부분 공사 저지 시위
2001. 11. 20∼ 천막 농성 시작
2001. 11. 22∼ 산신기도 시작
2001. 11. 29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제출
2001. 12. 4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 시민·종교연대 출범식 및 범국민 결의대회
2001. 12. 7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제출
2001. 12. 7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2001. 12. 8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굿 한마당'
2001. 12. 17 감사원 관계자 면담
2001. 12. 27 '북한산국립공원살리기 농성인의 날'
2002. 1. 6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백운대 배너시위
2002. 1. 7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면담
2002. 1. 13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노선지역 등반시위
2002. 1. 16 공사방해가처분신청 판사 현장검증
2002. 1. 18 의정부역 아침 홍보전
2002. 1.21 ~ 1.25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고속도로 저지를 위한 사회각계인사 1인 시위
2002. 1. 26 공사중지가처분신청 현장검증
2002. 1. 27 노원·도봉구 시민단체 등반시위
2002. 1. 30 공사방해가처분신청 판결 : 시민·종교연대 패소
2002. 2. 3 북한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인간 띠 잇기"
2002. 2. 4 송추 농성현장 집달관 도착, 판결내용 고시
2002. 2. 13 송추 농성현장 "북한산 회룡사 제2선원" 농성 재시작
2002. 2. 16 조계사 앞마당 농성 시작
2002. 3. 1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노원·도봉지역 대기오염 악화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2002. 3. 31 북한산 살리기 생명의 나무심기
2002. 4. 23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공통도로 반대 대정부 규탄집회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 종교연대 연락처
전화 : 02-762-5458 팩스 :02-730-1240 e-mail : eskim@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