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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남구 사이의 갈등이 예산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져 애꿎은 저소득층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남구가 석산공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중징계 대상자를 국장으로 승진시킨데 대한 통제수단으로 남구에 20여 억원의 예산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관내 4개 구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으나 남구만 지급하지 않았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등록세, 취득세 등을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자치구는 매달 이 지원금으로 일반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20일 지급 예정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등에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남구만 교부금 지급안해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동구 18억6000만원, 서구 19억원, 북구 29억9000만원, 광산구 22억5000만원 등 4개 자치구에 2005년도 보통교부금 9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남구가 요청한 23억6000만원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남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4월 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구만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보복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교부금 지급을 촉구했다.
공직협은 성명에서 "지난 16일 시가 4월 보통교부금을 일선구에 지급했으나 유독 남구만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아 구정업무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22만 남구민을 볼모로 한 광주시의 낯뜨거운 행정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공직협은 ▲4월분 보통교부금 23억6000만원 즉각 지급 ▲정남준 행정부시장 사퇴 ▲교부금 중단 사태에 대해 박광태 시장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공직협은 박 시장이 인사와 예산지원은 별개라고 했지만 정남준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예산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재정조정 교부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해당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유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어서 교부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교부는 하겠지만 언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은 광주시가 부당한 인사에 대한 통제의 일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밝힌 "자치구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에서도 이같은 뜻을 읽을 수 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남구청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주 원인이고 이를 시가 승인했다"면서 "뒤늦게 시가 문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을 환영하지만 시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시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밥그릇싸움이고 지나친 것"이라며 "지금은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논란 인사자 징계요구에 남구 반응 관심
광주시와 남구 사이의 갈등은 지난 1일 남구가 석산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을 도시국장으로 승진 임명하면서 촉발됐다. 현재까지 광주시는 "남구가 불법행위를 한 중징계 대상자를 도시국장에 승진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남구는 "구청장의 고유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남구 봉선 택지개발 책임자였던 남구청 윤모 도시국장과 서모 전 도시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광주시 감사결과 이들은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지원과 관련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남구청이 석산개발과 김치타운 조성과정에서 불법과 규정을 어긴 중징계 대상자를 특혜 승진시킨 일은 어떤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당한 인사와 예산지원은 별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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