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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등 농민단체가 쌀개방 등 농정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시가 '쌀개방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나주시는 22일 오후 "쌀 개방 및 협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554개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에 기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정부의 쌀 개방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기초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쌀 개방 수위 및 국내 쌀 관련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농촌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 농업부문의 정책지원과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보호 정책에 대한 시민의 뜻을 존중해 쌀 협상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는 쌀 개방 협상과 관련한 찬반 의사를 묻는 기표방식으로, 대상은 나주시 거주 '20세 이상 전 세대주'로 한정했다. 이 경우 4만500여명으로 전체 유권자 7만9000여명의 51% 정도다.
찬반 의사 묻는 기표방식... 사실상 주민투표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민투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는 그동안 쌀 협상과 관련된 주민투표 실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왔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일부가 주민투표 수용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실제 변칙적인 방식으로나마 투표를 실시하는 곳은 나주가 처음이다.
이미 전남도가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음을 밝힌 데다가 주민투표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지역 농민회의 찬반투표 요구에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는 함평군, 장흥군, 담양군, 곡성군 등 지자체의 실시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주시는 찬반투표의 배경과 쌀 협상 과정 등을 적은 찬반 투표용지(5만여장) 제작에 들어갔다. 개표는 19개 읍면동별로 투표함을 모은 뒤 집계, 그 결과를 정부와 관련부처 등에 보낼 계획이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력과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번 투표는 정부에 강력한 협상력을 주문하고 농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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