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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거부하고 현실안주조직(철밥통)으로 남을 때", "줄서기,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원칙없는 인사 운영", "도민 복리증진보다 행정 내부적 업무만 중점 추진", "승진을 위해 상사의 사생활까지 챙기는 일", "일관성 없는 선심성 대형 프로젝트 남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낸 '경남도청이 망하게 하는 법'의 주요 내용이다. 6.5 보선을 통해 취임한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7월 22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남도청 망하게 하는 법'을 과제물로 내게했다.
경남도청은 16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물 요약보고서를 공개했다. 내용별로 보면 조직분야 10개, 인사분야 13개, 직무분야 33개, 근무형태 16개, 정책분야 17개 항목 등이다.
경남도는 과제 목적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이대로 가면 정말 경남도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남도청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을 공유하고,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베이스 또는 네거티브베이스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경남도정의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남도는 "망하는 방법을 알고있는 사람이 망하는 방법으로 일하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발언은 전국 행정기관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였다.
과제물을 분석했던 경남도는 "대부분의 실국에서 현 도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면서 "흥하는 방법까지 함께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더욱 유익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경남도는 향후 조치사항도 마련했는데,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 방안을 강구하고, 직무와 업무 형태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남도청이 망하는 방법' 주요 내용이다.
▲조직분야 : 사무혁신 없고 원가개념 도외시한 비효율적 조직일 때, 일 중심보다 인력증원을 목적으로 조직 운영, 도청조직 과대평가, 외부집단 및 이견자에 압력행사, 관료화된 조직 보호위해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 여론과 인기몰이에 영합한 조직운용, 독단적·냉소적·권위적인조직운용.
▲인사분야 : 매관매직·외풍이 난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비위 맞추는 사람 우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홀대, 맹목적 충성경쟁(상사 입맛에 맞는 공무원 Best선정), 자기사람 심기로 도청 조직내 파벌 조성하기, 전문성·경쟁원리 무시, 연공서열 중시하는 순환인사, 새로운 인재발굴 및 능력개발 투자 소홀, 공개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특정인 임용,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가 없는 자 인사발탁.
▲직무분야 : 중앙기관과 시군사이 원활한 조정역할 못할 경우, 시·군간 갈등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처리, 시·군에 대해 우월적 위치를 이용, 수직적 관계로 대처, 행정환경 변화 무시하고 관행이나 과거 사례 답습행정, 위험부담이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보다 기존업무 치중, 창의적·효율적 의견도 조직이익과 상반될 경우 무시.
▲근무행태 : 승진을 위해 상사의 사생활까지 챙기는 일, 안 버리고 안 없애고 안 바꾸는 고정관념 정착, 일과 후 사적용무로 남아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상사에게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보고내용의 질보다 양 우선의 보고서 작성, 서면결재 생활화로 눈 도장찍기에 혈안.
▲정책분야 : 정책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위주 업무 추진, 철저한 투자분석에 의한 투자보다 즉흥적 결정, 효율성 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사업 우선순위보다 정치권과 타협 등 나눠먹기 추진, 경남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정목표와 비전 부재, 도민편의보다 규제일변도 정책·행정편의적 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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