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 사격장 54년만에 완전폐쇄

04.04.18 11:34l최종 업데이트 04.04.18 12:10l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폭격기와 전투기 등의 포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던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이 54년만에 완전히 폐쇄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공중 사격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가 극심한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미군측과 지난해 말 합의한 뒤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지난해 11월 당시 양측이 `매향리사격장 관리임무 전환 및 폐쇄'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농섬과 매향리 육상 및 인근 해상 728만평에 조성된 쿠니사격장 관할권을 2005년 8월까지 주한 미공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완전히 폐쇄키로 했다.

국방부는 쿠니사격장을 대신해 농섬과 매향리 해안 사이에 인공섬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민피해가 예상돼 이를 취소하고 미군이 기존의 한국 공군 사격장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군측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측에 인계키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매향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보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 전격 후퇴해 사격장을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로써 6.25전쟁중이던 1951년부터 사격훈련이 실시되다 1954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식 조성된 쿠니사격장에서 54년 동안 끊이지 않던 포성이 완전히 멎게 됐다.

매향리 주민들은 그동안 사격장 피해대책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안보 논리에 밀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다 2000년 5월 실전용 MK-82 폭탄 6발이 투하되면서 주민들이 다치고 가옥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군사격장 피해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미국 반전운동가 브라이언 윌슨씨가 매향리 사격장에서 우라늄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또 매향리 주민 14명이 1998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올 1월 보상금 1억9천400만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법원에서는 현재 매향리 주민 2천300여명이 미군 전투기의 폭격훈련으로 생명위협, 폭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가축들의 낙태와 착유량 감소, 소음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며 460억원을 요구하며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19일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매향리 피해 보상금을 미군측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미군이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SOFA 4조 1항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4년만에 포성 멎는 매향리 사격장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 공군 쿠니 사격장 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 채 54년 만에 포성을 멎을 수 있게 됐다. 쿠니사격장이 SOFA에 따라 공식 조성된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이나 실제 미공군의 사격훈련이 시작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이후 미공군은 농섬을 포함해 매향리 일대 육상 및 서해 해상 728만평에 조성된 사격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11시 매일 전투기와 전폭기 40∼50대씩 동원해 포탄투하 및 기총사격 훈련을 감행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밤낮없이 계속되는 공중폭격으로 주민들이 생명위협은 물론,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가축들의 낙태와 착유량 감소, 소음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던 것이다. 주민들은 1988년 미공군의 폭격훈련으로 매향리 거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2명 이 부상했으며 살인적인 소음공해를 견디지 못해 32명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국방부, 국회, 청와대 등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1998년에는 사격장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가축불임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5천만원 의 배상을 신청했으나 수원지구 배상심의회로부터 `미군의 사격훈련이 위법하다고 보 기 어렵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 대책위는 행정수단으로는 사격장 피해에 따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해 2월 주민 14명의 명의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3년만인 2001 년 50년만에 처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재판부가 "미군 훈련시 주거지역 기준인 50㏈보다 훨씬 높은 130㏈의 소음이 발생 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국가는 주 민들에게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이 결정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한국민이 당한 집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매향리 사격장 문제가 안보논리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2000년 5월이었다. 미공군 A-10기가 실전용 포탄 6발을 투하,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이 다치고 가옥 1 70채의 유리창이 크게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미국인 반전운동가 브라이언 윌슨씨가 쿠니사격장에서 우라늄 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SOFA를 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본격 제기됐다. 이 때부터 매향리사격장 폐쇄, 피해보상, SOFA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시민, 종교, 사회단체 등 각계 100여개 단체들도 합세해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청와대, 외교부, 주한미 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항위시위를 벌였다 국방부와 미군측은 사태수습을 위해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해 주민들과 이주문제 를 논의하는 한편 매향리 해안가 기총사격장의 저각도 사격과 한국군 경계부대의 박격 포 훈련 등 지상화기 사격을 전면 중단시켰다. 또 항공기 실탄사격을 중단하고 소음이 적고 폭발위험이 적은 연습탄만을 사용키 로 하면서 100여일간 끌어온 매향리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매향리 주민 2천300여명은 2001년 4월 주민 14명이 3년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지법이 원고 승소판결한 데 고무돼 46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법적투쟁에 진력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이 소송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 양국군이 2005년 8월까지 사격장을 폐쇄키로 합의해 54년간 계속된 매향리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은 판정승으로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