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 오마이뉴스 이종호
15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치권의 새로운 시빗거리로 부상하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전임 국회가 결정한 것을 취하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발언중 "대선자금 수사도 (탄핵 사태의) 직접 원인 아닌가"는 말은 탄핵정국으로 몰고 온 야권의 당리당략을 비판하고,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에게 비공식보고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노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는 내심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법무부가 14일부터 이번 탄핵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 검토작업에 들어가 23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출하기로 한 것도 야권의 신경을 건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비난논평을 냈던 장전형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다시금 기자실 마이크를 잡았다. 장 부대변인은 "강 장관이 장관인지 노 대통령의 대변인인지 착각이 든다. 강 장관은 본인이 선거중립 지켜야할 법무장관 신분인지,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또는 대변인인지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이 고의적으로 일련의 발언들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가기로 해 파문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전한 강 장관의 오찬간담회 발언 내용.
- 4.15 총선 일정에 변화 없나.
"총선 일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것이다. 법 개정 말고는 (연기할) 방법이 없다. (항간에) 개헌 얘기도 있던데 만약 개헌한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 헌재에 (탄핵 심판) 의견서 제출하나.
"어제부터 법무실이 검토중이다. 의견서는 23일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 결정이 빨리 나오면 4월초에도 나올수 있지 않나. 의견서는 통상적인 절차다. 답변서 내용은 헌재에 제출하는대로 공개하겠다. 구체적인 쟁점이나 내용은 그때가서 공개하자. 사전에 공개하면 영향을 미칠수 있고."
-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인데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하고 관리자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법무실 등이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법령에 대해 자문하는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 사면권 제한은 미국에서도 위헌으로 결론나고 했는데 재의 요구할 문제는 아닌가. 석탄일 사면은 어떻게 되나.
"일단 작년에 사면권 제한 문제에 대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가 곧 나올텐데. 사면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의견을 내겠다. 사면 문제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겠다. 검사장급 검찰 인사 등은 대통령이 복귀한 뒤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사면 문제도 권한대행 직무 범위와 관련해 검토해봐야 겠다."
- 총선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 취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다.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전임 국회가 결정한 것을 취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 탄핵 소추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현실로 나타났다. 탄핵 소추되는 상황을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왜 가결돼야 하는지.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형식적 시스템보다 내용상 너무 부당하면 저항이 생길수 있는 것 아닌가.
탄핵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내지는 정치권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위와 의사에 반해 결정된 면도 있다고 본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핵 사태의) 직접 원인 아닌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결과로 대선자금 수사는 앞선 나간 수사다. 권력과의 단절을 보여준 사례고... 그 결과를 (각 사회 부문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 대통령에 보고하는 게 지금 가능한가.
"비공식 보고 정도는 가능할텐데 모르겠다. 공식 보고나 회의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공연도 보고 충분히 쉬라고 하고 싶다."
[1신 : 15일 오후 2시20분]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임기말 국회...' 표현 문제삼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아직 장관 해임건의안을 논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호응하면 단호히 실행할 기세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15일 오후 대국민공동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강 장관의 다음 발언을 문제삼았다.
"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임기말 16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헌정 초유의 상황이 발생, 과열시위, 폭력양상 등이 우려됐으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의연하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장 부대변인은 우선 '임기말 16대 국회'라는 표현에 대해 "노빠 장관의 이성 잃은 망발"이라며 "만약 대통령 임기가 하루 남았다면 국군 통수권, 외교권 모두 손놓고 있어야 하나?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시켰다"고 강변했다. "임기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가 불안했으나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했다"는 뉘앙스를 가진 강 장관 발언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는 항의다.
장 부대변인은 "강 장관이 국회의 합법적인 탄핵안 통과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당과 노사모 얘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공명선거와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설 장관으로서 적합한 발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건 수석부대변인의 구두 논평이 아니라 당 최고지도부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동안 강 장관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말에 대해 과연 이 사람이 총선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치를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노빠장관 강금실을 어찌할 것인가? 거듭 말하지만, 법무장관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하고,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국회의 입법절차를 '비하'한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당초 법무부가 준비한 담화문 자료에는 없던 표현으로, 야당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위기정국의 새로운 촉매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장 부대변인은 "아직 해임건의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야권이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장 부대변인은 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야권의 총선연기 및 개헌음모론'에 대해서도 "야3당 대표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동영 의장과 유시민 의원 등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오히려 이들이 총선을 연기해서 국가적 혼란상태를 이어가고 싶은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뭔가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