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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7일 저녁 7시]
'인터넷 실명제' 내달 2일 통과될 듯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내달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은 당초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관련,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안건과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의원정수에 관한 안건만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법안은 선거법 등 정치관련법에 포함돼 일괄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됐지만, 주말과 공휴일 동안 인터넷 실명제 법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당초 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신 : 26일 오후 5시15분]
졸속 통과 위기에 놓인 '인터넷 실명제'...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방침"
인터넷 관련 언론사와 기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얻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다른 선거법 개정안에 묻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의 표현자유 침해, 자발적인 정치참여 축소 등 갖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회는 의원정수 문제 등 각 정당간 당리당략에 밀려 졸속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인터넷 언론사에 글을 올릴 경우 신용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나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난 2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표결 통과됐다.
당시 야3당은 선거에서의 '흑색선전' 유포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야3당은 또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 언론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정개특위, 관련법안 표결 통과후 단 한 차례도 재논의 안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는 다음날인 10일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비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는 정개특위에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고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위해 별도의 사이트(freeinternet.or.kr)를 개설해 반대 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포함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급기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민교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문'을 발표하며 불복종운동에 들어갔다. 불복종운동은 계속해서 확산돼 25일 현재 1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제 감시와 처벌을 해야 하는 선관위조차 개정, 강화된 인터넷 실명제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이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도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 '당리(黨利)' 싸움에 사회적 반발 무시
그러나 이 같은 반발과 실효성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9일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표결 통과시킨 이후 단 한 차례도 재논의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정개특위가 그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재론하기 위한 안건 상정조차 못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나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각 당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 이 때문에 지난 보름간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야3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5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동결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당의 이익은 취하고 중요한 법안은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는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재각 참여연대 간사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법이 개악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선언이었던 불복종운동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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