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 보낸 '평화쪽지' 560개

오마이뉴스-평화여성회 공동기획

03.10.21 18:18l최종 업데이트 03.11.07 17:07l

- 취재: 김지은·권박효원·이승훈·한태욱·송영호 기자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 국회의원들에게 파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해오는 의원들 순으로 기사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공동으로 '파병반대, 국회의원들에게 평화쪽지 날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4일 오후 7시30분까 취합된 국회의원 전원의 파병에 대한 의견입니다...편집자 주

아래 배너를 누르면 <오마이뉴스>와 <평화여성회>가 공동으로 벌이는 평화쪽지 날리기 캠페인 창에 연결됩니다.

<제6신: 28일 오후 7시>

'비전투병 찬성' 의원 집중공략부터 '소신에 감복' 감동쪽지까지
'국회의원에게 평화쪽지 날리기' 네티즌 600여명 참여

농민·고등학생·해외교포·교사 등 각계각층의 네티즌이 국회의원들에게 '평화쪽지'를 날리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오마이뉴스>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이벤트인 '국회의원에게 평화쪽지 날리기'에 지난 나흘간 총 560개의 쪽지글이 올라왔다. 하루 140여개의 쪽지가 국회의원들에게 '날아간' 셈이다.

독자들은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는 반대할 것을,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들에게는 지지를 표하고 있다.

해외 참여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을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제나단씨는 서상섭(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쪽지에서 "정치적인 노선이 뚜렷한 한나라당에서 의원님의 소신있는 언행에 감복했다"며 "'이라크가 요청하지 않은 비전투병 파병은 가장 교묘히 위장한 침략'이라는 주장이 무지했던 나를 깨우쳤다"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씨도 입장보류 의사를 나타낸 서청원(서울 동작갑) 한나라당 의원에게 파병에 반대해야할 5가지 이유가 담긴 쪽지를 보냈다. 조셉씨는 "미국을 알려면 현지 교포의 의견을 들으라"며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칼날'이라며 혈맹이나 우애를 내세우는 것은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의 사고로나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파병으로 예상되는 국익이라는 것도 실상은 미국을 위한 일"이라며 "파병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자식들이 매일 죽어가는 미군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명에 가까운 의원에게 꾸준히 평화쪽지를 날린 '열혈독자'도 있었다. 자신을 '농사꾼'이라고 밝힌 네티즌 한아무개씨는 '비전투병 파병'에 찬성한 의원 160여명에게 파병반대로 입장을 돌리라는 촉구성 쪽지를 보내는 '틈새전략'을 폈다.

한씨는 이부영(서울시 강동갑) 열린우리당·김일윤(경북 경주시)·남경필(수원시 팔달구) 한나라당 의원 등 '비전투병 파병 찬성' 입장을 띠고 있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비전투병도 안된다. 전쟁터에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도 매 한가지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날렸다.

반면 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 40여명에게 '파병에 찬성하라'는 쪽지를 보낸 독자도 눈에 띄었다. 네티즌 김아무개씨는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는 우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북한은 지금도 대남적화 야욕을 갖고 있으니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쪽지를 40여명의 의원에게 보냈다.

한편 이번 이벤트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평화여성회의 전은주 사무국장은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유권자가 직접 보내는 이메일이므로 무시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나 파병반대 여론 조성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고 자평했다.


	"우리 의원실 결과는 왜 안올라오죠?"
	이메일 조사 '실시간 공개'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

	"우리 의원실은 이미 입장 표명을 했는데 표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실로는 이메일이 안 들어왔는데요."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이라크 파병찬반 국회의원 이메일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가 속속 업데이트 되기 시작하자 몇몇 의원실에서 보인 반응이다. 이들 의원실에서는 파병에 대한 의원들의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공개되자 직접 <오마이뉴스>로 전화해 먼저 의견을 전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가 하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이미 답변을 했는데 아직 표에 오르지 않았다"며 재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에서는 "옆 의원실에 질의서가 왔느냐고 물어봤는데 그쪽도 못 받았다고 한다"며 질의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가 공개되자 "자신의 입장이 곡해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결과표에 오른 이유를 수정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한 의원실에서는 "보좌관이 입장에 대한 근거를 잘못 설명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밝히겠다"며 "본래 우리 의원의 취지는 이렇다"고 다시 설명했다. 판단유보 의사를 보인 의원들에 대해 "소신이 없다"는 질타성 독자의견이 오르자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한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의 이아무개 의원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주로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국회의 정책보고서를 주로 참고하게 된다"며 "아직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아니고 보고서도 나오지 않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인데 '무소신'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실에서는 판단 근거가 공개되니 소신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어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명한 '파병 찬성'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평화쪽지'를 받은 박근혜(대구 달성)·김용갑(경남 밀양·창녕) 한나라당 의원실도 마찬가지. 박 의원의 한 보좌관은 "박 의원은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소신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실에서도 "의원 앞으로 온 이메일은 모두 보고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파병과 관련해서 온 '평화쪽지'들을 의견 수렴의 차원에서 의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은 기자

<제5신: 24일 오후 10시30분>

파병 찬성 40명, 반대 17명, 비전투병 파병 찬성 50명
국회의원 271명 조사 모두 마감

24일 오후 7시30분 현재 국회의원 271명에 대한 '이라크 파병 찬반 이메일 조사'가 모두 마감됐다.

조사 결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은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투병 파병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은 17명이며, 비전투병 파병일 경우에만 찬성하겠다는 의원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전투병 파병일 경우에만 찬성하겠다는 의원은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띠고 있으며, 제3의 의견을 낸 의원들 중 13명이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전투병 파병 찬성 의원의 수(50명)와 기타의견 중 전투병 파병에 반대의사를 표한 의원의 수(13명)를 합하면 총 80명의 의원이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40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29명)가 포함됐고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17명) 중에서는 그 수가 가장 적어(3명)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제3의 의견을 내거나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의원은 총 114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이에 포함됐다.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의원은 모두 50명이었다.


	"유엔 결의, 침략전쟁 합법성 부여 아니다"
	민변,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 촉구 단체농성 돌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파병 결정 철회 농성'에 들어갔다.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24일 낮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집회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허울을 지적하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은 "안보리의 결의는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군을 승인한 것일 뿐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 우리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전투병 파병으로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25일 오전 10시까지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농성을 진행한 뒤 대학로에서 예정된 '제2차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1차 파병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4월에도 소속 변호사들이 철야농성을 가졌으며 지난 9일에는 180명의 법률가들이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항의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4신 대체: 24일 오후 4시50분>

비전투병 파병 찬성 47명, 파병 찬성 30명, 반대 17명
조사에 응한 의원 총 225명 중 판단유보 등 기타의견 131명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의원 중 대다수가 비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271명(사퇴의원 등 제외) 중 총 225명의 의원이 조사에 응했고 이중 가장 많은 수인 131명이 '기타의견'을 말했다.

이중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당론에 따르겠다'는 등 소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의원이 무려 88명으로 나타나 향후 치러질 파병동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과정에서 이들의 향방이 파병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이유도 제각각이다. 한나라당은 기타의견을 낸 75명의 의원 중 가장 많은 수인 21명의 의원이 "당론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기타의견'을 택했다.

반면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하나 비전투병 파병은 고려 중'이라며 '제3의 의견'을 낸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의 김근태·김희선·송영길·안영근 의원은 모두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비전투병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희선 의원은 "비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생각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송영길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비전투병 파병은 더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도 이같은 의견은 많이 나타났다. 고진부·김태식·심재권·이미경·조한천·배기운 의원 등은 모두 '전투병 파병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투병·비전투병이 아닌 이라크의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배기운 의원도 "지난 1차 (비전투병) 파병 때는 반대했으나 이번에는 비전투병 파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3명의 의원이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재오·이승철·송광호 의원은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비전투병 파병을 고려하고 있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광호 의원은 '기타의견'을 택하고는 "미국은 현재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줘야 하느냐"며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발생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미국의 파병요청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동선 자민련 의원은 정부의 파병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파병을 결정했지만 지금의 모양새는 아니다. 국민적 동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파병결정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따라서 기타의견을 낸 의원 중 '전투병 파병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의 수를 합하면 조사에 응한 총 225명의 의원 중 실질적으로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은 총 30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반대의원에게 "힘내라", 찬성의원에게는 "입장선회"
	[네티즌 반응] '평화쪽지 날리기'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들

	파병반대 의원에게는 '경의'를, 파병찬성 의원에게는 '실망'을…. <오마이뉴스>가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라크 찬반 이메일 조사'에 보인 독자들의 반응이다. 독자들은 24일 오후부터 <오마이뉴스>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평화쪽지 날리기' 이벤트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현재(24일 오후 4시40분)까지 국회의원에게 평화쪽지를 '날린' 독자는 모두 63명. 이들은 파병찬성 의원에게는 '파병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파병반대 의원에게는 '지지한다'며 힘을 북돋우고 있다. 독자들은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 중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쪽지를 보냈다.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 김현철씨는 김 의원에게 보낸 쪽지를 통해 "미국이 아닌 부시의 말을 따르는 파병은 절대 안된다"며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주문했다. 김종선씨도 "국익을 위해 파병해서 다른나라 국민을 죽인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과 무엇이 다르냐"며 파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격려하는 쪽지를 많이 보냈다. 특히 독자들은 한나라당 소속으로서는 드물게 파병반대 의사를 밝힌 서상섭·김홍신 의원 등에게 격려의 쪽지를 많이 보냈다.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116명의 의원 중 단 3명만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섭 한나라당에게 쪽지를 보낸 독자 손도희씨는 "의원님의 바른 양심, 바른 행동을 접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전했다. 독자 김순권씨도 김홍신 의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며 김 의원의 소신에 지지를 표했다. 한편,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에게 전하는 비판성 쪽지도 눈에 띄었다. 독자 심재술씨는 이번 조사에서 '판단유보' 입장을 나타낸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에게 "대충 분위기를 보고 표결에 임할 것이냐"며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제3신: 23일 밤 9시>

"판단 유보하고 당론에 따르겠다" 의원들 당론 핑계
조사에 응한 155명 중 판단유보 88명

이라크 파병 찬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소신'이나 '여론'보다는 '당론'에 따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소신파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에 많았다.

지난 22일부터 <오마이뉴스>가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 찬반 이메일 의견조사'에 따르면 23일 저녁 7시까지 조사에 응한 155명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88명의 의원이 '기타의견 및 판단유보'를 택했다.

그런데 이들 의원 중 1/4에 해당하는 21명의 의원은 판단유보에 대한 이유로 '당론에 따르겠다' 혹은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등 '당론 핑계'를 댔다.

대표적인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타의견 및 판단유보'의 뜻을 표한 한나라당 의원 44명 중 '당론'을 이유로 든 의원은 모두 18명. 절반에 가까운 수가 파병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론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얘기다.

박주천(서울 마포을)·이연숙(비례대표)·임진출(비례대표)·이윤성(인천 남동갑)·손희정(비례대표)·김정숙(비례대표) 의원 등은 모두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비전투병 파병 찬성'을 택한 의원 중에서도 당론이 바뀔 경우 그에 따르겠다고 답한 의원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비전투병 파병이 적절하다'고 답한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김원길(서울 강북갑)·박재욱(경북 경산시 청도)·윤한도(경남 의령·함안) 의원 등 3명은 향후 정해질 당론에 의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밝혔다.

김원길 의원은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하고 비전투병 파병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이 확정되면 당론에 따르겠다"며 "만약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일 때는 소신대로 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욱 의원과 윤한도 의원도 "비전투병 파병일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당론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당론 투표' 경향은 민주당 및 열린우리당(옛 통합신당, 이하 우리당)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정일(전남 해남·진도)·이협(전북 익산)·김기재(비례대표) 의원도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는 그 이유로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론에 따라 파병에 찬성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정우택(충북 진천·괴산·음성) 자민련 의원은 '파병 찬성'을 택하고 이유로 '당론에 따라'라고 답했다.

이렇듯 의원들이 소신이 아닌 당론에 기대는 현상에 대해 시민단체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며 비난하고 있는 상태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국회의원은 개인으로서 헌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당론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당론이 책임 회피의 명분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으니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5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한나라당이 파병찬성으로 당론을 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23일 논평을 내 "정부의 졸속적인 파병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할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파병찬성에 대해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이라크 현지상황·국제정세·국민적 논란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행동은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이니 이번 파병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당"이라며 "이후 파병에 따른 책임을 한나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22일부터 각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동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면담을 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근태 우리당 원내대표와 지난 22일 면담한 데 이어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앞두고 있는 국민행동은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만 유독 여러 핑계를 명목으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려는 최 대표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실시한 <오마이뉴스>의 이라크 찬반 의견조사에 대해 23일 오후 7시까지 국회 과반수가 넘는 총 155명이 응했다. 이중 가장 많은 수인 88명의 의원이 '판단유보 및 기타의견'을 택했고, 39명이 '비전투병 파병찬성'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밖에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은 19명, 전투병·비전투병 파병 모두 반대한다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메일 조사 '1등 회신 의원'은 누구?

'인터넷 강국'의 국회의원, 대부분 이메일 '불통'



	▲ 정범구 민주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번 <오마이뉴스>의 이메일 조사의 1등 회신의원은 누구일까. 바로 정범구(고양 일산갑) 민주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 전원(272명)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낸 지 약 1시간30분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정 의원과 같은 '모범 의원'은 단 5명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 이메일로 회신을 보내온 의원은 23일 오후까지 박근혜(한나라당, 대구시 달성구)·김경재(민주당, 전남 순천)·전갑길(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유시민(개혁당, 고양 덕양갑) 의원이 전부다.

그외의 의원들은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가 일일이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재질의 해야 했다. 대부분의 의원실에서는 "이메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의원께서 바빠 이메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등의 말로 변명을 대신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혹은 의원실의 이메일은 '불통'이었던 셈이다.

인터넷 강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걸맞게 애초 이메일을 통해 의견조사를 하려했던 기획의도는 이렇게 무산됐다.

우리는 파병 찬성!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 등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이라크 파병 적극 지지 및 간첩 송두율 구속 추방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우리는 파병 찬성!**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 등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이라크 파병 적극 지지 및 간첩 송두율 구속 추방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우리는 파병 반대!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강요 및 이라크 전투병 파병 강요를 규탄하는 반미월례집회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주최로 열렸다. — ▲**우리는 파병 반대!**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강요 및 이라크 전투병 파병 강요를 규탄하는 반미월례집회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주최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2신: 22일 오후 6시>

파병 찬성 4명, 전투병 파병 반대 16명, 입장유보 및 기타의견 19명

"파병에는 찬성하지만 전투병 파병은 반대다. 서희·제마부대도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이라크의 치안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라크에서 해야할 일은 그런 것이다."
(유재건 통합신당 의원, 서울 성북갑, www.yoo.or.kr)

국회 내 파병론과 파병반대론 사이에 '비전투병 파병찬성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의원은 유재건(서울 성북갑) 통합신당 의원. 유 의원은 이번 <오마이뉴스>의 의견조사에 '비전투병 파병 '의사를 표했다.

유 의원은 "총을 들고 싸워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비전투병을 파병해 이라크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며 '비전투병 파병'을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비전투병은 일종의 안정화군"이라며 "이라크 안정과 재건에 기여하는 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서울 광진을, www.chumiae.or.kr) 민주당 의원도 비전투병 찬성에 표를 보탰다. 추미애 의원실은 "서희·제마부대와 같은 비전투병 파병은 반대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이라크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전투병이라고는 하나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서상섭(인천 중구·동구·옹진군, www.meet-suh.or.kr) 한나라당 의원은 일관된 '파병반대론'을 펼쳤다.

서 의원은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이니 동조할 수 없다"며 "지난 비전투병 파병 때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파병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점은 이라크 국민의 의사다. 이라크인의,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인의 자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라크를 점령국의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된다는 뜻도 덧붙였다.

반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조웅규(비례대표, www.wkcho.or.kr)·박원홍(서울 서초갑, www.parkwonhong.com) 의원은 '파병 찬성'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조 의원은 '분단 상황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미 동맹관계'를 이유로, 박 의원은 "이라크의 재건을 돕고 민주정부 수립 및 치안확보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전투병) 파병에 '적극 찬성'했다.

이인제(충남 논산시 금산군, www.ijnet.or.kr) 자민련 의원도 국회 내 대표적 파병론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의원 칼럼인 'IJ 논단'을 통해 밝혔듯 즉각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미국에 준 불신 해소'를 들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으킨 '반미 움직임'이 미국에 불신을 준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가진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우호관계를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장을 유보한 의원도 다수였다. 이해찬(서울 관악을, www.lhc21.com) 통합신당 의원은 "국회조사단 조사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윤경식(충북 청주시 흥덕구, www.cleanwind21.co.kr)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밝히고 여론수렴의 과정도 있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오전 <오마이뉴스>가 시작한 '국회의원 파병 찬반 이메일 조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다. 22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회신을 보내왔다.

이중 전투병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은 4명으로, 한나라당 소속이 3명이고 자민련 소속이 1명이다.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3명)과 비전투병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13명)은 총 16명으로 이들은 모두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파병 찬반 조사에 대해 답변을 유보하거나 기타의견을 낸 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적지 않은 수가 이에 포함됐다.

이인제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 '나홀로 찬성'

각 당 대표들의 파병 찬반의사는?



	▲ 이인제 대행
	ⓒ이종호

각 당 대표들의 파병에 대한 의사는 어떨까.

<오마이뉴스> 조사에 따르면 이인제(충남 논산시 금산군, www.ijnet.or.kr)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만이 '나홀로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한대행의 의원실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미국에 준 불신감을 해소하고 한-미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근태(서울 도봉갑, www.gtcamp.or.kr) 통합신당 원내대표·박상천(전남 고흥, www.scpark.or.kr) 민주당 대표는 '입장유보'를, 최병렬(서울시 강남갑, www.byc.or.kr) 한나라당 대표는 '무응답'을 택했다.

김 원내대표와 박 대표 모두 '입장유보' 의사를 밝혔지만 속내는 사뭇 다르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전투병 파병에는 적극 반대한다"면서도 "비전투병 파병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장 밝히기를 미뤘다.

박 대표도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박 대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고 대표의 입장이 당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장을 유보한다"며 "이라크 현지의 치안상태와 현지 국민의 입장, 국회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전투병 파병에 대한 대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할 문제이니 현재로선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하게 파병론을 펼쳤던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의 측근은 "의원의 입장은 정해져 있으나 (한나라)당의 스탠스나 다른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무응답으로 하겠다"며 "이밖에도 통합신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1신 : 21일 오후 6시30분>

임종석 "사대주의에 경도된 강경파병론자들 공직에서 물러나야"
김용갑 "이라크 전투상황 이미 끝났다... 어서 빨리 파병해야"

"이라크 내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만 실상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파병을 강력히 주장한다.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주한미군 1/3이 철수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경남 밀양시·창녕군. www.ykkim.com)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왜곡된 국익관과 사대주의적 국가관에 사로잡힌 외교·국방라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불행한 결정입니다.…한국 군인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국익이란게 대체 무엇입니까?".
(임종석 통합신당 의원. 서울 성동을. www.imjs21.com)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두 국회의원의 상반된 반응이다. 파병동의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파병론'과 '파병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파병'에 대해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대표적인 파병 찬성 의원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현지 실사 결과) 이라크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정상을 되찾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지 주민들도 미군은 침략군으로 생각하지만 한국군의 활동에는 감사하고 있다"며 파병 검토를 건의했다.

'주한미군철수반대모임' 공동대표이자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는 김 의원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강경한 파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3일간 육로를 통해 이라크를 단독으로 돌아봤다"면서 "이라크 국민들은 미-영 연합군에 대해서는 침략군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군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바그다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이라크인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사우스 코리아 넘버원'(South Korea, No. 1)이라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더라"라는 얘기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할 때도 반대와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껏 사고가 없지 않았는가, 국내에서는 마치 이라크 내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만 실상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며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파병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외신을 통해 보도된 '주한미군 1/3 감축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1/3이 철수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상황을 꼭 막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의 원망을 살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현재까지 조웅규(비례대표)·박원홍(서울 서초 갑) 의원이 파병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신당 내에서는 '(전투병) 파병 반대론'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임종석(서울 성동을) 통합신당 의원이 "전투병이 파병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같은 날 김경재(전남 순천)·김경천(광주광역 동구)·김영환(경기 안산갑)·박인상(비례대표)·설훈(서울 도봉을)·심재권(서울 강동을)·조성준(성남 중원구)·정범구(고양 일산갑)·최영희(비례대표)·최용규(인천 부평을) 등 민주당 반전평화모임 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도 송영길(인천 계양)·김근태(서울 도봉갑)·이창복(강원 원주) 통합신당 의원과 추미애(서울 광진을) 민주당 의원, 김원웅(대전 대덕)·유시민 (고양시 덕양갑) 개혁당 의원도 (전투병) 파병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3일째 '의원직을 내건 단식'을 하며 가장 강경한 파병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임종석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매일 정리해 '데일리 뉴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20일 밝힌 글에 따르면 임 의원은 현재 국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미국과 정부내 외교 국방 라인의 강경파와 일부 언론의 상황왜곡과 여론몰이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는 시급히 공신력있는 대규모의 2차 조사단을 파견해 이라크 파병이 갖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개하는 공론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한 뒤 "잘못된 국익론으로 정부의 정상적 의사결정구조를 왜곡시키는 외교안보국방 라인의 강경파, 즉 사대주의에 경도된 '전투병 무조건 파병론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회 내 대표적인 파병론을 주장하고 있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과 (전투병) 파병 반대론을 펼치고 있는 임종석 통합신당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