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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대구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대구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 ⓒ 장우식

오늘(9월 24일) 오후 2시, 대구여성회 사무실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구경북 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 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종화님의 사회로 열린 이 시국선언에서 통일연대 상임의장 신영철님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선언문을 발표한 대국경북 통일연대 신영철 상임대표의장
선언문을 발표한 대국경북 통일연대 신영철 상임대표의장 ⓒ 장우식

신영철님은 "명분도 없고 파병으로 인해 얻을 국익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의 전투병 파병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요지의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첨여연대, 통일연대, 전교조 등 대구지역 51개 단체 1002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대구에서는 이번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압박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뒤를 이은 간담회 시간에는 조직 구성에 관한 간단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국선언을 마무리하였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대구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문

미국은 지난 9월 3일-4일 서울에서 열렸던 '미래 한미동맹' 4차 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우리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미국은 전투병 파병요청을 철회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은 [석유이권장악]과 [군사패권강화]를 위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인 것은 모두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어 전쟁주도세력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량살상무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 카에다와 후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되묻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는 없고 이라크 민중들은 미국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러운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보내달라니, 자기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그것도 모자라 함께 침략전쟁에 나서 달라고 하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오만불손하고 부당한 전투병 파병요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라크 민중 스스로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라크에서 모든 점령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기 바란다.

한국정부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이미 정부는 검증되지도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핵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파병을 통해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철두철미한 자국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가 얘기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현존한다면 그 실체부터 낱낱이 공개함이 순서이다.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으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전쟁원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마치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 행위이다.

평화롭던 이라크에 경제봉쇄로 수백만명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침략전쟁을 일으켜 수만명을 죽인 미국의 주도하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한단 말인가?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2003년 9월 24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구경북 지역 각계인사 신국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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