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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농민연대(준)'(위원장 배삼태)는 7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민중연대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쟁선포식을 갖고 "반민족적이고 반농민적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이제 국회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비준이 이뤄지면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이 협정은 발효된다.
농민단체들은 협정이 비준되면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 250여개, 5년동안 관세철폐 품목이 560여개나 되는 등 향후 16년 내에 총 1080여개 품목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하우스 포도만 연간 300억원, 과실에서 연간 5355억원, 축산물 연간 1조3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겨 이후 쌀 재협상과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에도 더욱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민족적 반농민적 협상에 불과"
광주전남농민연대는 "쌀, 사과, 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는 우리와 출하시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한 품목의 대량수입은 도미노현상으로 연쇄적인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칠레무역협정은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반민족적인 통상협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칠레의 인구는 한국의 32%,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하고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등 공산품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공산품을 팔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농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이에 동의한 국회의원과 당에 대해 전 민중적인 응징에 나설 것"이라며 "비준에 반대하는데 서명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 5개 농업 관련단체들은 7일 오전 '광주전남농민연대(준)'를 결성하고 이후 농업문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투쟁선포식을 마친 광주전남농민연대는 각 당 시·도지부장에게 국회비준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며 오는 15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특별법, "돈 몇푼 받고 죽으라는 식"
유선호 전농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이 이뤄지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특별법이 마련되더라도 무용지물"이라며 "젊은 농민들이 농촌을 다 떠난 뒤 특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98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에서 봤지만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 연쇄적인 가격폭락으로 농업이 파탄 날 수밖에 없어 앞으로 농촌 이탈현상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사무총장은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초안은 농사를 폐원하거나 작목 전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농업포기 정책"이라며 "작목을 전환하려해도 이제 지을 농사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돈 몇푼 받고 죽으라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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