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선진국 이양했는데 2년만에 윤석열의 대한민국 세수평크100조원 육박?조선[사설] '100만원' '받고 더' 전남 군수 선거, 미리 보는 대선판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준오 신임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전남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당 조국 대표도 현지에서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에서 영광군은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163위, 곡성군은 172위에 머물고 있다. 두 군 모두 재정에서 자체 수입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군민에게 줄 현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영광군의 경우 양당은 현금 살포 재원으로 영광 한빛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꼽았다. 영광 인구 5만명에게 100만~120만원을 주려면 500억~600억원이 필요하다. 영광 원전 이익으로 얻는 연간 500억원의 지역 세수를 전부 현금으로 뿌려야 한다. 이 세수를 쓰던 기존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탈원전에 앞장섰던 정당이다. 조국 대표도 탈원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다. 그래 놓고 원전 덕분에 생긴 수입을 매표용 포퓰리즘 공약에 털어 넣겠다고 한다."

(언론비평가 홍재희)====라고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한다. 2024년 세수펑크 30조원 육박한다고 한다.2023년 세수펑크 56조원이다. 부자감세 로 집권 2년만에 세수펑크 100조원 육박한다. 부자감세로 경제성장하고 경기부양 한다고 했는데 골목상권 피폐해 졌다.


조선시설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다. 현금 살포가 선거 압승에 크게 기여한 것을 모두 목격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환영한다. 당장 하자"고 했다. 100조원은 당시 예산의 15%가 넘는 막대한 돈이다. 군 복무 기간은 선거 때마다 줄었다. 반면 기초 연금은 선거 때마다 올랐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 복지는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이제 포퓰리즘에 여야 구별도 없다.

전남 군수 선거 판세는 양당이 박빙이라고 한다. 호남 주도권이 달렸다고 하지만 인구 3만~5만명의 군수를 다시 뽑는데도 '100만원' '받고 더'라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년 후 대선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라고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기초 연금은 선거 때마다 올랐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 복지는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이제 포퓰리즘에 여야 구별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문재인정권의 대한민국 2021년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 진입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집권 2년만에 세수펑크 100조원 육박 대한민국 곳간 텅텅비었다. 초저출산 국민저항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 재 벌경제사회정치문화구조의 대한민국 초저출산 국가소멸위기 상황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 재벌수출주도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정치구조의 그늘에 골목상권이 있다.그런 골목상권 마저도 음식점,, 편의점 등 취약 업종의 경우도 재벌 프랜차이드 모기업과 체인점의 불공정등 골목상권 편의점 업계의 정점에도 재벌 기업들이 똬리 틀고 있다.재벌수출주도 한국경제사회문화정치구조의 그늘에서 몸부림 치는 중산층 서민들이 국기소멸위기의 초저출산 저항하고 있다. 이런 국기소멸위기의 초저출산 저항은 의대생들 2030 세대 MZ 세대들 휴학부터 2030 세대 MZ 세대들 전공의 집단 저항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 국가소멸위기 상황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문제의 심각성은 재벌 초부자 집단이나 중산층 서민 집단이나 영세한 집단 모두 세계최악 초저출산 국가소멸 위기 문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층을 초월해 동질화 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재벌수출주도 한국경제사회문화정치구조의 그늘에 있는 골목상권 이름 팔아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고 있다. 중산층 서민들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없이 국기소멸위기의 세계 최악 초저출산 저항 막을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 방준오 신임 사장과 이 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SK회장등 30대그룹 재벌총수들과 300대 기업 총수들이 1년에 아이 1000명씩 낳아 가파르게 추락하는 출산율 막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
(언론비평가 홍재희)==== 2024년 6월19일 뉴시스는"정부가 저출생고령화 국면에서 돌봄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오는 9월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는 데 이어, 추가로 도입될 외국인력에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0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다." 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2024년 6월20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5일 만에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참사로 비극적인 노동자을 희생 겪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이번 비극은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참담한 노동여건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외면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 값싼 노동력 활용해 탐욕적인 사적 이윤 챙기다가 발생한 대한민국의 야만성 보여준 참사이다. 인재이다.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초저출산 저항으로 세계최악 국가소멸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의 막장현실이다. 이런 비극은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 차원에서 재외국인 구분없이 산업 현장의 안전 장치 마련해 인간의 온유한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 야만성 극복하고 초저출산 국가소멸위기 해소하는 것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외압을 차단하는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새출발 2023년 5월 발족한걸로 알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붙은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낙인을 떼고 쇄신을 거쳐 재계 맏형으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재벌의 상징 이재용 삼성 오너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최순실 유착 부패 정치 폐단 국민들 겪었다.그런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수출 주도 재벌경제 대한민국 국가소멸위기상황이 바로 세계 최악 조저출산 대한민국 젊은이들 저항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 선진국 언론들은 최근 대한민국 몇몇 재벌기업집단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 기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저출산 국가소멸위기이다. 사례 하나는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저출생에 대응한 프랑스 사례등 외국 사례에 치중했는데 그 보다는 20년전 노무현 정권의 세종시 건설을 배워야 한다.
​
​
(언론비평가 홍재희)====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국제시장을 찾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 등 시장 음식을 맛봤다고한다. 윤 대통령은 자른 빈대떡을 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상인에게 "엄청 맛있다"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재벌 경제 타적 의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2023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악 국가소멸 위기 맞았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 사례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 LG 등 대를 이어 세습해온 재계 총수들이 최근에 잇따라 미국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산업 환경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AI 기술력과 인력이 몰린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SK, LG 등 재계 총수들이 글로벌 산업 환경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빠르게 재편되면서 AI 기술력에서 뒤쳐졌다는것이의미한다. 마이이크로 소프트 사의 빌게이츠 출현에 이어서 이어서 인공지능(AI) 하면 엔비디아 잭슨황 이다, 새로운 기업 오너의 등장이다. 미국 기업 생턔계이다.
​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러나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는 세습족벌재벌 집단인 삼성전자, SK, LG 등 재계 총수들이 21세기 신산업인 인공지능(AI)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창의성도 기업가 정신도 없다. 그런 재벌수출주도 한국경제 모순에 의한 재벌 사주 기득권 유지위한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MZ 시대들 대한민국 2030 세대들 젊은이들이 절망적으로 대한민국 의 세습족벌 재벌 수출주도경제사회정치 문화 구조적 모순에 생존을 위한 초저출산 저항하고 있다.
​
​
(언론비평가 홍재희)==== 한국의 삼성전자, SK, LG 등 세습족벌 재계 총수들과 미국의 마이이크로 소프트 사의 빌게이츠 출현에 이어서 4차산업 혁명의 인공지능(AI) 엔비디아 잭슨황등, 새로운 기업 오너의 등장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 던져주고있다. 미국 기업 생턔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는 세습족벌재벌 집단인 삼성전자, SK, LG 등 재계 총수들이 21세기 신산업인 인공지능(AI)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2030세대들 MZ 시대들 절망적으로 초저울산으로 저항하고 있다. 구제적으로 살펴보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 4월총선 앞두고 정략적으로 급조된 의대정원 2000명을 의료개혁으로 파장해 4월총선 정권 안보에 활용 하려다 국민들 정권 심판에 전공의들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MZ 세대들 20230세대들 전공의들이 가장 강력하게 의대정원 2000명에 저할하는 밑바닥에는 국가소멸위기 초저출산 대한민국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 국가소멸위기 초저출산 대한민국 현실 살펴보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 윤석열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곳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인데 재벌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널뛰기 정책은 후보시절 저출산 해소위한 여성가족부 해체 공약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나경원 부위원장과 정치적 마찰로 나경원 부위원장 사퇴하고 2024년 5월9일에는 령 "저출생대응부 신설 주장하더니 한달뒤인 2024년 6월19일 발표에는 '인구전략기획부' 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노동 운운했었다는 언론 보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은 현재 2030세대들 즉 MZ 세대들의 초저출산 저항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 해결 하지 못하고 출산 보육 교육 주거에 머물러 있다.현재 2030세대들 즉 MZ 세대들의 초저출산 저항의 본질은 우선 당장 결혼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 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2030세대들 즉 MZ 세대들의 초저출산 저항의 본질 외면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주장하면서 정권 위기 국면 돌파용으로 저출산 문제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 세계 최악 초저출산 국가소멸위기 맞은 대한민국 은 재벌수출주도 경제정치사회문화 구조 모순 때문이다. MZ 세대들 20230세대들 초저출산으로 저항하자 국가소멸위기 맞았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재벌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치문화 구조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증산층 서민과 재벌기업의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극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극심한 양극화 심화로 급기야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2030세대들 조출산 저항 촉발시켜 국가 소멸 단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가소멸 위기상황이고 최대 국정 현안인 초저출산 해소하기위해 국회에서 초저출산 해결할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 이라는 입법 통해 행정 사법 입법부에 이은 제4의 권부 신설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 만드는 것이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의 동력 살리고 대한민국 국가소멸위기 상황 해소 한다.
​
​
​
(언론비평가 홍재희)==== 국가소멸위기인 세계 최악 대한민국 초저출산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긴급 현안이자 1년 혹은 2년 그리고 5년내에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 할수 없는 적어도 30년 저출산 해소 프로그램 구축해서 접근해야 저출산 국가소멸위기 바로 잡을수 있는 초저출산 구조이다.그럼 초저출산 구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 2024년 5월9일자 조선일보 [사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제하의 논조 통해서 "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외국 의사를 적극 수입해 의사 부족을 메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대한민국 빅5 병원처럼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는 대형종합병원 체제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 빅5 병원처럼 그중 현대 아산 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처럼 재벌그룹의 산업화된 의료체계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위주 빅5 병원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극심하지 않다. 대한민국 빅5 병원이 상징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계가 재벌경제의 산업화된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 희생물이라는 점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 대한민국 의료계가 재벌경제의 산업화된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 희생물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의 수출주도재벌 중심경제의 산물이고 대한민국 의 수출주도재벌 중심경제가 세계 최악 초저출산 국가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과 접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재벌경제 가 낳은 초저출산 대책을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 사례를 디테일하게 접목 시켰지만 번번히 실패했던과오를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 외국 의사를 적극 수입해 의사 부족을 메우고 있다는 방식도 한국에서 실패할 것이다.
​
​
​
​
(언론비평가 홍재희)====윤석열 정권 집권이후 여성가족부가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없는 상태이다.2024년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여성 가족부 는 김대중 정부 집권 당시인 2001년 1월 29일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으면서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윤석열 정권 집권이후 여성 가족부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그런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2023년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초저출산 국가소멸위기 현주소를 알수 있다. 대한민국 젊은이 들이 윤석열 정권에 초저출산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로 북한의 2023년 출산율은 1.8명대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실 살펴보자.2023년 세종시 출산율은은 0.97명이다. 참고로 세종시에는 대기업 본사나 대기업들이 전혀 없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때 추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 추진했었다면 세계 최악 초저출산 국가소멸 위기 막을수 있었다는 것 알수 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 출산율이 가장 높다.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 시도했던 사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럼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대한민국 소멸단계로 접어든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재벌기업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구조의 산물 이기 때문에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재벌기업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구조 찻잔속 미봉책 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 구조적 개혁과 시간을 낭비하고 국가소멸지름길이라고 본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20조원 투입해 4대강 공사한 이명박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 피해 막지 못했고 노무현을 죽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행정수도 이전 국토균형 발전 누더기 만들었고 결과는 총 300조원 투입한 가운데 2022년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악의 0.78명 초저출산 현실에 대한민국 속수무책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20조원 투입해 건설한 세종시가 출산율 1.12명인데 지난 20년 동안 300조 투입한 대한민국 출산율 0.78명 국가 소멸 위기이다 우선 노무현정부의 저출산 대책부터 분석해 보자. 노무현의 세종시 건설에 지금의 국민의 힘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사법부의 관습법으로 세종시 누더기 만들었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대한민국 국기소멸위기 극복의 대안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우선 노동자들 중산층 서민들 삶과 초저출산 현실 분석해 보자.2024년 1월6일 조선일보는 "[사설] 아이 출생에 1000만원 지급한 충북, 작년 출생아 수 증가" 제하의 논조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사례 와 프랑스등 다른 선진국가들 사례 사례 들면서 한국 저출산 대안 제시했었는데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 사례는 항상 덮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조선일보 에게는 세종시가 노무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한 신도시이고 합계출산율 1 이 넘는 유일한 대한민국 도시 라는 불편 한 진실 덮기에 급급했고 300조원 혈세낭비속에 초저출산 심화됐다. 세종시의 경제 사회적 쾌적한 삶은 중산층과 노동자들 삶의 질 보장하고 그런 현실이 2023년대한민국 0.72명 초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난 세종시 2022년 출산율 1.12명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참고로 2003년 10월, 노무현 참여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물론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노무현의 세종시 건설 결사적으로 반대 했고 사법부는 관습법으로 노무현의 행정수도 반대했고 누더기된 국토균형발전의 세종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외로운 섬이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물론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한국 초저출산 대안으로 다른 도시 사례와 다른나라 시례 열거 하면서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 사례는 항상 덮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조선일보는 물론 동아일보 중앙일보 에게는 국토균형발전 모델인 세종시가 합계 출산율 면에서 의외로 전국 1위를 차지 하자 조종동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다. 세종시로 상징되는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모델이 당초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러나 세종시 건설이후 전혀 예기치 않게 세종시가 전국 에서 출산율 1위 도시가 됐다. 물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의 세종시와 같은 지방도시 10곳만 건설했어도 한국 초저출산 문제 해결 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해소)됐고 지방 소멸 막고 서울시 출산율 0.59명 초저출산 문제 해결되는 국토균형 발전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이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조선일보와 국민의 힘이 추진했었다면 그래서 세종시와 같은 도시 전국에 균형있게 발전 시켰다면 지난 20년 동안 300조원 세금 낭비하고 출산율 0.72명 세계 최악 상황 바로 잡았을 것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조선사설과 현재의 국민의 힘은 세종시 건설 축소 하고 세종시 건설 비방하기에 여념 없었고 국토 균형 발전 누더기 만들었다. 사법부가 관습법으로 저항한 결과는 세계 최악 초저출산이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정부이다, 세종시 같는 지방도시 10곳만 건설했어도 한국 초저출산 막았다. 2022년 당시 세종시 출산율 1.12명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국토 균형발전과 동시에 재벌주도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해 내수 영토 와 내수영역 확장해 중산층 서민들 경제 사회적 삷의 질 향상이 출산율 높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산 공약 중 보완해야할 점은 디테일하게 부문 부문 저출산 정책 추진하는 것 보다 재벌주도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질개선해 한국 저출산 구조 혁신하는 것이 '출생 기본 소득' 이라는 디테일한 정책이 보이는 구조적 한계 바로 잡을수 있을 것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5년 혹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정권의 저출산 정책 디테일에 악마는 존재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특정정권의 이헤관계 초월해 30년 국가적인 장기계획의 일관성 있어야 구조적 저출산 문제 해결할수 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가운데 2023년 한해동안 대한민국 산재 사망노동자들 598명이라고 한다. 미국 포함된 G-7 국가들 등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노동현장의 비극이다. 이런 열악한 노동현실속에서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젊은이들이 세계 최악 초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수출주도재벌경제에 저항하면서 국가 소멸 지름길 택하고 있다는 것 조선사설은 직시해야 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중산층 서민들이 초저출산 저항(?)으로 아이 낳지 않으면 전경련등 재벌 수출주도 경제 단체장들과 재벌 경제 추 종하는 윤석열 대통령 재벌 경제 옹호하는 조선일보 방준오 신임사장과 이재용 삼성그룹회장과 재벌총수들과 300대 대기업 총수들이 1년에 아이 1000명씩 낳아야 초저출산 막을수 있고 현재의 5000만명 대한민국 인구 유지 할수 있는데 실현 불가능하다.중산층 서민들이 적정 출산으로 아이 낳을수 있는 정치경제 사회 문화 구조로 한국 탈바꿈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재벌수출주도경제가 초저출산 구조 원인이라는 것 살펴보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중산층 서민들은 윤석열정권의 부자 정치에 조처줄산으로 저항하고 있다.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폭정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심각한 분노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최저출산2022년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최저출산이 악화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선일보는 이런 폭발하는 민심외면하고 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 폭정에 저항하는 실상 살펴보자.최근 네덜 란드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최신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과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 집단인 필립스가 합작해서 만든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의 네덜 란드 2023년출산율 1.43명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 2023년 출산율 0.72명의 2배이다.한국은 몇 년전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무역 보복으로 위기 맞았었다. 한국 2023년출산율은 0.72명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ASML는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제조사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인 필립스와 ASMI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 2010년대 후반부터 7nm 이하 미세공정을 위해 EUV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EUV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ASML 한 곳뿐이라고 한다. 살펴 보았듯이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인 필립스와 ASMI의 합작 으로 오늘날 ASML가 있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한국의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 패턴과 다르다. 그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인 필립스와 ASMI의 합작으로 설립된 네덜란드의 중소기업 반도체 소부장 산업 발전은 한국의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 패턴과 다르다. 그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인 필립스와 ASMI의 합작으로 설립된 네덜란드의 중소기업 발전과 균형발전으로 OECD 2023년 현재 네덜란드 출산율 1.43명 이다. 대기업 중심 경제 한국 출산율 2023년 현재 0.72명 이다. 네덜란드는 한국 보다 동물농장식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네덜란드가 한국 출산율 거의 2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출산율 배워야 한다. 그럼 세계 최저 출산 한국 경제 사회 정치 구조 살펴보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2022년10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들에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재벌수출 주도 경제 사회 저출산 구조 찻잔속 초저출생 현상적 디테일한 지엽적 백화점식 나열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 2022년10월14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수출 주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저출산 구조 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메커니즘 모르고 있다고 본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럼 재벌 수출 주도 경제사회 저출산 구조 찻잔속 초저출생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2명이다.OECD의 초저출산 기준은 1.3명 미만이고 2022년 현재 OECD 평균1.49명, GDP대비 수출 비율 21% 대의 중국 출산율 1.07명( 2022년) 미국 2023년 1.62 명 2023년 프랑스1.64명 독일2023년 ​1.37 명 2023년 일본1.21명 2023년 대한민국0.72명 이스라엘 2023년 2.89명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한국에서 저출산 극복 사례로 프랑스를 주목하는데 프랑스는 2023년출산율이 1.64명인데 그런 프랑스는 한국 처럼 동물농장식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하면 스웨덴이 떠오르는데 스웨덴 2023년출산율은​1.45명 이다.그런 스웨덴은 한국 처럼 동물농장식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북한은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8명이라고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한국의 초저출산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0.78명 인 가운데 다른 선진국 사례 들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초저출산 심화 되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 통계 0.78명으로 효과 없고 오히려 출산율 하락했는데 한국의 재벌중심 수출 주도 경제 사회 구조가 원인 이라고 본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후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다. 2021년 7월 한국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설이후 후진국이 선진국에 진입한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일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리고 한국이 선진국 진입하는데 수출주도형 재벌 경제가 핵심적인 역할 했는데 그런 수출주도형 재벌 경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지배하는 관행과 규범이 고착화 되면서 고용없는 성장과 무한 경쟁 속에서 선진국 진입과 초저출산 또한 초래했다고 본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한국의 초저출산 해소 위해 일본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조선일보 사설은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 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것 " 따라 하라는 식의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20% 정도이고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40% 대 이다. 일본 사회는 한국사회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런 일본의 출산율은 일본2023년 출산율1.21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독일은 출산율이 1.46 명이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의 수출구조는 크게 다르다. 독일은 대기업의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독일 전체 기업수의 99.6%, 수출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독일 중소기업들이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의 수출은 대기업 중심이다. 한국의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99.9%이다. 반면,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8.7%에 불과하다. 0.1%의 대기업이 80%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조선 일보 사설은 한국의 감소는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유력 신문 칼럼이 최근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밝힌것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이 GDP 대비 수출이 9% 이다. 그런 미국은 2023년 출산율이 ​1.62 명이다.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재벌 수출주도형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구조의 산물이 바로 한국의 초저출산 이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재벌 경제 지향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방준오 신임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 그룹 회장등 재벌총수들과 300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1년에 아이 1000명씩 낳아야 한다. 실현 불가능 하다. 한국의 재벌 수출주도형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구조 개혁 해야 초저출산 실마리 풀린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낮은 고용률이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로 OECD 평균 54.6%보다 크게 낮다. 고용의 질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저하됐다.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포인트 증가했는데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1.5배 수준에서 2023년 1.9배로 확대됐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 하고 출산 할 때 까지 최소한 30년 계획 세워서 한국의 수출주도 재벌경제구조에서 남북한 8000만명을 중심으로 한반도 내수산업과 중산층 서민경제 풍요롭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함과 동시에 남북한 8000만명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1억여명 러시아 극동 인구등 약 2억명대 한반도 경제 사회 공동체 구축해 한반도 내수경제 영토와 한반도 내수 경제영역 확대해야 한다.
​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래서 이제까지의 한국의 수출주도 재벌경제 정치 사회문화구조에 내수 영역과 내수 영토 의 외연을 양과 질적으로 보완하고 변화시켜서 수출주도 재벌경제 정치 사회문화구조에 자극을 줘 젊은이들이 아이를 2~3명 낳아도 그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사회 구조 체질 개선 해서 세계 최악 저출산에서 탈출하는 30년 계획 원년을 2024년으로 삼자.
​
(언론비평가 홍재희)====한국 처럼 약육강식의 동물농장식 배타적 재벌 수출주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구조 체제하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무한 경쟁체제하에서 젊은이들이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육아등 경쟁속 미래 에 대한 낙관보다 어려운 난제 풀기 어려운 숙제가 곧 대한민국 저 출산 문제 이다.
​
​
(자료출처====2024년9월27일 조선일보[사설] '100만원' '받고 더' 전남 군수 선거, 미리 보는 대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