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구조됐으나 네 차례 배를 갈아타며 4시간 41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한 고 임경빈 학생(단원고)의 피해가족이 당시 해경지휘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재판 선고가 10일 오후 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들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고 임경빈 학생)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씨와 4.16연대는 10일 오후 판결선고 직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급한 구조자를 외면한 해경지휘부 처벌,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죄를 적법하게 물 것, 국민을 구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와 국가의 책임 인정,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재판부는 명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