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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소비자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이 기후정책에 대한 충청지역 국회의원 후보질의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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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소비자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이 기후정책에 대한 충청지역 국회의원 후보질의결과를 발표했다.

기후행동은 먼저 각 정당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환경문제 정도로 접근하기도 함)에 대한 우선순위를 언급했다.

이들은 녹색정의당의 경우 기후정책을 1순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순위, 진보당은 4순위에 배치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는 6순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0순위에 배치해 기후위기를 대하는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행동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69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질의했다.

질의서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기본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여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우선순위,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필요성, 기후행동보상제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행동은 정책 과제 우선순위에 대해 후보자에게 물었다

기후행동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 대부분이 '기후위기'와 '저출산'이라고 답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물음에는 98.6%(이중 90.5%는 매우 심각하다)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요청되는 기본 가치들을 구현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에 여부에 대해 일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외하고 후보자들 대부분이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충남의 조한기 후보는 "헌법은 국가를 규정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본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북의 이경용 후보는"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전환이 요구됨. 현 개별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에 현시점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충남의 복기왕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산업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에 대한 의견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14.5%-->11.4%)와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30.2%-->21.6%)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절하다고 보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후보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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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RE100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 등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상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에너지 정책 전면 전환해야한다."고 답했다.

충북 청주상당 송상호(녹새정의당) 후보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36%로 전략생산(37%) 다음으로 많이 배출한다. 특히 상위 20개 기업의 배출량은 34% 정도이다. 따라서 산업 부문에서 탄소를 감축하지 않고 국가의 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는 2배 이상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과 탈플라스틱 사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1%를 제외한 응답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31.1%),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20.3%), 재생에너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16.2%)순으로 선택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최종 회의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과 맞물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들 대부분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수립을 해야 하고, 플라스틱 용기 생산 및 사용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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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일회용 플라스틱 포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에 대한 포괄적 규제 도입, 재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 촉진, 재활용 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기후행동보상제

지난 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해 응답자의 98.6%가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100%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고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제정 시점에 대해 다소 이견이 존재했다.

기후재난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지출되는 비용을 '예방과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안한 '기후행동보상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충북 청주서원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탄소중립녹색실천포인트제나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탄소저감 포인트를 통합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청주시에서도 '버릴 시간'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보상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고 밝혔다.

충남과 충북의 이번 조사를 총괄한 (사)소비자기후행동 충청의 최종예 대표는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4428만 11명의 유권자를 포함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22대 국회 후보자로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에게,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귀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