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22대 국회에 보내는 DM(다이렉트 메시지)
오마이뉴스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께,
안녕하세요? <전세지옥> 작가 그리고 원양상선 선원 최지수입니다.
제 몸은 인도양을 밟고 서 있는 배 위에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다시 돌아갈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전세법 개정, 사기꾼 엄벌에 관한 정책 제안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1만2000명이 넘는 국민이 '전세사기피해확정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집 중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는 65만4천호,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가구는 11만2천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언제 어디서든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백 억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평생 모은 돈이 허무하게 사라질 걱정에 피해자들은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와 21대 국회 여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