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 문재인(전 대통령)의 말이다. 책 소개로 한 말이지만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는 건 정확히 윤석열을 공격한 발언이다.
•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고,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이벤트를 끊으면 한순간에 하는 일 없이 노는 부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비리 추가 적발.
• 2차 점검 결과 5824억 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1차까지 더하면 8440억 원에 이른다.
•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286건)도 있었고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는 점검 대상 가운데 80%와 57%가 가짜였다.
•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 가운데 하나다. 국무조정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털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카르텔 정부.
• 카르텔이란 말에 재미를 붙였다. 온갖 곳에 카르텔을 갖다 붙이고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하지만 공포 정치의 선언일 뿐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감사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공직 사회 레드팀 역할을 하는 감사원을 활성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인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의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 '말을 제대로 타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물갈이'를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패와 부정은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수사·처벌 위주의 검찰식 통치를 국정에 앞세우고, 정치와 정책이 설 공간은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 카르텔은 괜찮은가?
• "대통령실(비서관급 이상)에만 검찰 출신이 7명입니다. 인사기획관, 총무·인사·공직기강·법률·국제법무비서관, 부속실장이요. 내각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장관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떠나지만, 대신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이 왔죠. 차관급은 더 많아요.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권익위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참,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중에도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뒀다고 빠뜨리면 섭섭해하겠죠?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 정순신 변호사(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얘깁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검찰은 카르텔의 예외"라고 비꼬았다. "수사 좀 해본 검사들은 무불통지(無不通知)·무소불위(無所不爲)랍니다."
부동산 바닥 쳤나? 울퉁불퉁한 바닥이다.
• 송파구 헬리오시티. 84㎡가 2019년 15억 원에서 2021년 23억 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초 15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억 원을 넘어섰다. 한때 10억 원을 손절매했다던 말이 돌던 송도 아파트도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30대와 외지인들이 돌아왔고 구매력 지수는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높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바닥을 쳤나 싶은데 2014년 하반기까지 바닥을 다졌다. 김성환(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 둔화 등으로 거래 활성화가 지속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미애의 총기 난사, 국민의힘은 '추나땡'.
• "추미애식 좌충우돌 정치가 돌아왔다"는 말이 나온다.
• 페이스북에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다"는 비장한 말을 남겼다. 고민정(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은 "말을 보태 진흙탕 싸움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팝콘각이다. "예상치 않게 민주당과 야권에 충격타를 준 '추미애발 자살골' 과거사가 다시 거론된다"고 거들었다.
• 장예찬(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남자는 조국, 여자는 추미애 이 두 분이 다음 총선에서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이탈시킬 강력한 비밀 병기"라고 말했다.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인 상황이다.
▲ 17세 알제리 출신 소년 나엘 메르주크의 죽음(6월 27일)으로 2023년 6월 29일 시작된 프랑스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점점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위키미디어 공용
프랑스를 휩쓴 인종 차별 반대 시위.
• 프랑스에서 알제리 출신 17세 소년 나엘 메르주크(Nahel Merzouk)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탄 버스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6일 동안 체포된 사람이 3354명에 이른다.
• 시위가 벨기에와 스위스 등으로 퍼지고 있다.
• 경향신문은 "프랑스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과의 공존 대신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
•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폭등은 개별적 사건이 아닌 프랑스의 인종적 동화, 세속주의, 획일적 정체성과 관련한 독단적 체제에 반기를 든 사건"이라면서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산불 두 달째, 절반이 통제 불능.
• 한반도 면적 5분의 4 정도가 불에 탔는데 진화보다 인명 구조가 시급하다고 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재민도 10만 명이 넘는다.
•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캐나다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기후변화가 산불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져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오늘의 TMI.]
대곡-소사선 개통했더니 9호선이 더 붐볐다.
• 김포공항역이 퀸튜플(5개) 환승역이 됐다.
• 서울시는 출근 시간에 김포공항역 9호선 이용객이 1만5069명에서 2만1227명으로 늘고 급행열차 혼잡도도 197%에서 21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웨이모 자율주행차량 모습 ⓒ 웨이모
샌프란시스코는 완전 자율주행 24시간 운행 요청.
• 심야 시간만 허용했는데 100만 마일 이상 운행한 결과 보행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차량 사고는 상대방 과실이었다.
• 웨이모는 완전 자율 주행의 경우 무료로 승객을 태우고 있다. 보조 운전자가 있을 때만 유료로 승객을 받는다. GM크루즈는 유료 택시 서비스도 허가를 받은 상태다.
• <워싱턴 포스트>는 "기술의 마루타가 되는 것보다 우리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일본에서는 풍선 장례식 확산.
•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땅에는 유골 모실 데가 없어서." 조선일보 기사다.
• 벌룬 고보라는 기업이 있다. 특허 받은 풍선에 유골을 담아 40km 이상 성층권에 올려보내 터뜨린다. 이른바 하늘장이다. 비용은 24만 엔. 예약자만 100만 명이 넘는다.
• 200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사망자가 150만 명. 화장터가 부족해 시신 호텔도 등장했다. 하루 1만 엔까지 받는다.
북극으로 건너간 모기, 생태적 재난 부른다.
• 모기 물려 죽는 사람이 한 해 70만 명이다.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 45만 명 보다 더 많다.
• 온도가 1도 오르면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가 10% 증가하고, 2도 오르면 모기의 생존 가능성이 50% 높아진다. 북극으로 건너간 모기는 순록을 공격한다. 순록이 모기를 피해 이동하면서 '생태계 재난'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에서 흰줄숲모기가 발견된 게 2013년이다.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게 포인트다.
• 정수종(서울대 교수)은 "아열대 기후로 바뀐 한국도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질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1.5도 리스크, 중앙은행이 기후위기 파이터로 나선다.
•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기후 대책을 펼칠 경우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이 2050년까지 19% 오르고 주가는 54% 폭락할 거라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진다.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규모가 240조 원에 육박한다. 전체 17% 수준이다.
• 한국은행이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녹색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후 관련 여신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 응급실은 텅텅 비었다.
• '강남세브 -20' '서울성모 -22' '서울아산 -34' '삼성서울 -7'…. 마이너스 표시는 대기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6월 16일 오후 3시 상황이다.
• 서울 혜민병원 응급실, 중앙일보 기자가 지켜봤더니 1시간에 2명 꼴이었다. "주민들이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 차로 10분 거리의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는 대기환자가 20명이 넘었다. 빨리 봐달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응급실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
• 구급차가 택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환자들이 어디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민원을 낸다.
• 김병근(평택 박애병원 원장)은 "자기 차나 걸어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건 안 된다"면서 "(119 구급대 등의) 병원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가면 최대 7만6398원(진료비 별도)의 응급실 비용을 낸다. 그런데 2차 응급실은 6만 6904원이다. 어차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갑시다" 외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 강희동(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서울이 붐빈다고 이사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병원이 경증환자를 제한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증환자의 큰 병원 응급 진료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재(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119 구급대원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한 뒤 이송하되 중증 아닌 환자는 이송비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불이익 받았으면 가산점 주는 학교 있다.
•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캠퍼스, UC 데이비드 의대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라는 게 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왔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소득과 출신 지역,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한다.
• 동문 의료인 자녀는 0점을 받는다. 의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소수 인종이고 가난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신입생 133명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이 14%와 30%로 미국 의대생 평균 10%와 12%를 웃돌았다.
• 미국 의과대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 출신이다. 의사의 자녀는 의사가 될 확률이 24배 더 높았다. 개업 의사 가운데 흑인은 6%, 실제 인구 비율 13.6%의 절반이 안 된다.
▲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교통의 요충지×도쿄의 쇼핑&레스토랑 복합시설” ⓒ Go Tokyo
1층은 초등학교, 45층엔 5성급 호텔.
• 일본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지하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섰다. 일본에서는 이런 건물을 어반 코어라고 한다. 대중교통과 지상의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다.
• 조선일보가 일본의 마천루 경쟁을 소개하면서 서울의 도심 경쟁력이 뒷걸음질 쳤다고 비판했다. 세운상가는 보존했고 용산정비창은 보류했다.
•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와 롯폰기힐스,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낡은 도심을 복합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동대문은 "규제에 개발까지 막혀 공유 오피스나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 창고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사실상 도심 개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 DDP 일대 평화시장·광회시장 등 6개 의류 도매 시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창신동을 도시재생사업 1호로 지정해 '봉제역사관'을 지었는데 하루 10명도 찾지 않아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용산 원효상가는 2층이 통째로 비어있고 나진상가도 공실률이 69%에 이른다. 미래유산으로 묶인 강변역 테크노마트는 임대료 0원에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한다.
인구 감소의 본질은 세대 갈등.
• 기성 세대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청년들은 그 힘에 떠밀려 빈곤화 주변화한다.
•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 하니 이용 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운사이징한 규모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른바 절반 세대(1970년생 100만명, 2002년생 49만 명)는 외국 이민을 넓히는 데 좀 더 우호적이었고 성평등 인식이 확고했고 서열화 타파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래퍼 곡선 살릴 수 있을까.
• 세율을 낮추면 세수 증가가 이어진다는 오래된 이론인데 한국 정부도 이 무모한 실험에 뛰어들었다. 분명한 건 40년 전 미국은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원에서 지난해 1068조 원으로 불어났는데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수가 올해 6조 원, 내년 8조 4000억 원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미 올해 세수 펑크가 5월까지 36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무리한 감세도 퍼주기 복지만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차이는 단기적이나마 퍼주기 복지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감세는 주로 부유층 주머니를 지켜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 이성현(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이 대만의 국회의원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다.
• 첫째, 중국의 병력 이동이 감지된 게 없다.
• 둘째,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무력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 셋째, 국지전으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대만과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연안 도시가 모두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 역시 부담이 크다.
• 넷째, 중국의 목표는 대만을 얻으려는 것이지 파괴하려는 게 아니다.
• 다섯째, 이길 수 있을까. 시진핑의 발언은 결국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
• 물론 이 다섯 가지 전망은 어디까지나 예측과 가정에 기반한 견해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산재사, 일본의 과로사, 미국의 절망사.
•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돼 있는 죽음이다. 희망찬 미래보다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1년에 2100명, 하루 5~6명이 산재 사고로 죽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 일본에서는 12년 동안 해마다 3만 명이 넘게 자살을 했고 우울증 환자가 2.4배가량 늘었다.
• 미국에서는 자살과 약물 과다복용,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절망사(deaths of despair)'가 늘고 있다.
윤석열은 일희만 하고 일비는 하지 않는다.
• 지지율 이야기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먹힌다 싶은 것만 한다. 그게 극우 전략이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실장)가 윤석열이 극우로 퇴행하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 첫째,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다. 국민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니 부패를 척결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59분'이란 별명처럼 주위에서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캐릭터다.
• 셋째, 한국 사회 지배 엘리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 넷째, 지지율이 낮지만 검찰을 내세워 야당을 찍어누르고 있다.
• 다섯째, 진영으로 갈리면서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극우로 치닫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 "진짜 '극우 행보'는 아직 안 온 것 같다"는 게 권태호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만약 극우 전략이 통한다 싶으면 더 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