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반관반민 단체인 녹색청주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녹생청주협의회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
시는 5일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공원대책위)로 보낸 공문을 통해 시민단체(4명), 녹색청주협의회(10명), 시의원(2명), 전문가(2명) 등 1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반 이상을 차지한 녹색청주협의회가 주축이 되는 구성안이다. 또한 시민위원 4명도 시추천 2명, 공원지키기대책위 2명으로 구분해 전체 18명중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 공원대책위 지분은 2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앞서 공원대책위은 지난 10월 시민대표와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6명, 시민위원 6명, 시의원 2명, 행정공무원 3명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협의체)추진안을 청주시에 제안한 바 있다.
공원대책위 측은 "시가 시민 대표들과 직접 대화를 회피한 채 녹색청주협의회를 내세우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본다. 이미 녹색청주협의회는 올초 토론회에서 민간 공원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여론을 확인한 바 있다. 무늬만 거버넌스로 포장해 당초 계획대로 6개 민간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청주협의회 관계자는 "시 주무부서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단체에서 10명이 참여하는 등의 내용은 논의한 바 없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한 토론회에서 광주 사례와 같은 절충형을 제시했다가 피해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우리 협의회는 더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 공원조성과 측은 "녹색도시 기본조례에 의하면 녹색청주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관 거버넌스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은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 준비해온 것이고 공원대책위의 제안에 따라 갑자기 추진한 건 아니다. 녹색협의회는 전문위원의 일부로 참여할 뿐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8개 도심공원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영운공원은 무산됐고 잠두봉은 분양개시 됐으며 새적굴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단계에 접어들었다. 결국 매봉,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5개 공원사업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