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정부."

박근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령이나 정부입법,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혹자들은 박근혜 정부를 "시행령 정부"라 조롱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반대에 밀려 입법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행령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강행하려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8월의 한낮, 뜨거운 열기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조합원 30여명은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우리 손으로 지침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2년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무늬만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 뿐 그 안에 담고 있는 '고용의 안정', '보통노임단가', '상여금 400%'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이어서 "매년 용역설계시 정년을 낮추거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나아질 수 없는 비정규직의 삶을 만들고 있다"라며 "정부의 강제성 없는 지침과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천만 비정규노동자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지역 전체 비정규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단계 투쟁으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나와 있는 고용안정과 보통노임단가, 상여금 400%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2단계, 3단계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라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조직된 힘과 연대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이며 절실한 투쟁이다"라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안정과 화합을 위한 투쟁은 기필코 승리할 것이며, 그 첫 걸음을 대전지역 비정규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가자"라며 향후 진행될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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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김명수 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명수 지부장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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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은 "권력과 자본에 유리한 것은 시행령,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이미 5년 전에 발표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지침일 뿐이라며 무시하고만 있습니다. 이제 참고 기다리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하반기 고용안정, 보통노임단가, 상여금 400% 이행을 위한 투쟁에 나섭시다"라며 향후 보호지침 이행을 목표로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들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하면서도 온갖 압력과 점검을 통해 이행할 것을 종용하는 정부가 똑같은 정부지침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침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라며 현 정부의 작태를 비난했다.

"이제 대전지역일반지부가 현장을 개선하는 직접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전지역의 모든 노동자와 민주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 바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투쟁입니다"라며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창근 상임대표(민주민생대전행동 상임대표)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전체 민중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는 저 재벌과 기득권층의 정부와 권력자들이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이에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아닙니까!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입니다. 그 길에 민주민생대전행동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대전지역일반지부는 용역노동자들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계룡대, 카이스트 등에서 먼저 투쟁을 시작할 것이고, 향후 대전 지역내 모든 비정규 사업장들에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