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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나선 노동당 이향희(중구), 무소속 윤종오(북구) 및 김종훈(동구, 왼쪽부터) 후보가 30일 오전 9시 30분 울산고용지청장을 찾아 정부의 지침에 항의하고 있다.
 울산에서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나선 노동당 이향희(중구), 무소속 윤종오(북구) 및 김종훈(동구, 왼쪽부터) 후보가 30일 오전 9시 30분 울산고용지청장을 찾아 정부의 지침에 항의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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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나선 울산지역 무소속 윤종오(북구)·김종훈(동구), 노동당 이향희(중구) 후보가 30일 오전 9시 30분 울산고용지청장을 찾아 정부의 지침에 항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3일에 발표한 '2016년 임단협 지도방향'에서 '조합원 전원배치 할 때 노조동의를 없앨 것', '조합원 징계해고 할 때 노조동의를 없앨 것', '신규채용 할 때 노조동의를 없앨 것' 등을 지침했다.

이에 세 후보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노조동의를 없애라는 것을 어느 노조가 받아들이겠나"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울산 민주노총 지지후보들 울산노동지청에 항의

윤종오, 김종훈, 이향희 후보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청장과의 면담에서 울산노동지청장에 항의 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국민의 노동권리를 지키는 곳인데 대한민국 노동부는 국민의 노동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불법적인 2대지침(저성과해고지침, 임금피크지침)을 넘어 재벌의 편에서 단체협약을 파괴하는 3번째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후보들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노조동의를 없애라고 지침했다"며 "어느 노조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들은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노동부가 일제히 조사해 위법 시비를 따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 지지 후보들은 지청장 면담 후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협약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한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불행한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사용자를 선동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길 촉구"한다고 강조햇다.


#울산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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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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