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국 언론 USA투데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5일자로 이번 탄저균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오산 주한 미군기지 등에 탄저균을 보낸) 더그웨이 미육군 생화학 실험연구소가 지난 10년간 방사선을 통해 박테리아를 사균하는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탄저균 샘플을 사균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상태에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 미군 기지 24곳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전달됐는데, 감염된 사람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30명이 항생제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균화된 탄저균이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미국 CDC는 미군이 탄저균을 사균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른바 '탄저균 배송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진 의원이 "이 CDC 보고서를 받았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보고서가 나왔는지 몰랐다"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미국에 요구해서 받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진 의원은 또 미국 정부가 이번 탄저균 사건의 문제점을 인지한 지 5일 뒤에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 국방부 홈페이지를 보면 5월 22일 저녁에 (활성화된 탄저균이 배송된 것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각 기관에 통보했고, CDC도 이날 회수방법까지 각 기관에 통보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월 27일 오후 8시 40분께 통보받았다"고 답하자, 그는 "우리 정부에 바로 통보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파(SOFA,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26조 1항(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왜 한국에 27일 통보?"..."내주 한미조사단 활동 시작"진 의원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이고, 보톨리늄 등 다른 독성물질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설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장관에게 "고위험 병원균인 탄저균을 한국 정부 허락 없이 들여오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생화학무기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황 총리 등은 "한미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쯤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선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어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6월 10일 외교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소파 개정이 아니라 양해각서 체결 정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윤장관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데, 그동안 소파는 개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소파 개정은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진 의원은 "독일은 이런 경우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균이든 생균이든 이런 고위험균이 들어올 때는 우리 정부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게 주권 국가의 면모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가 질의를 마치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잘했다"는 칭찬이 나왔고, 사회를 맡고 있던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진 의원,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윤병세 장관, 사드 관련 답변 정정 "장관이 잘못 알고 있으니..."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다 발언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최 의원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를 묻자 각각 "400~1500km"와 "2500km"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는 2000km가 넘고, 서울-베이징 간 거리는 952km"라며 "외교 장관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드 문제에 대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두 사안은 직접 관련없을 것"이라고 피해가려 했으나, 최 의원은 "아니 서울-베이징간 거리가 952km인데 사드 탐지거리가 2000km라 (중국 핵심부의 군사적 움직임이 사드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데 상관이 없다니요?"라고 몰아붙였고, 결국 윤 장관은 "제가 그건 정정하겠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