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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4일 특별감사 실시를 알리면서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특수학교 성추행 국감 출석 거부한 부산교육감 "바빠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 사실이 확인된 부산 맹학교 주아무개 교장, 안아무개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김아무개 장학관 등 3명을 우선 직위해체하도록 요구했다. 

가해자인 맹학교 교사, 지난달 25일 직위해제 현재 불구속 수사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인 맹학교 교사 박아무개씨는 지난달 25일 직위해제됐고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성추행 사건은 7월 외부로 알려진 뒤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 측이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의 학생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를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 피해자를 막고, 사건을 인지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감사에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자체 감사도 중단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자체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진행해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도 4일자로 직위해체 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확인 국감 증인 출석 조차 바쁜 일정을 이유로 불참 통보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늦은 밤에야 출석하는 등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설모니터단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