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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고가도로반대추진위원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영도고가도로 건설 중단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 영도에 건설 중인 고가도로를 둘러싼 부산시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영도고가도로반대추진위원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20일 고가도로 건설의 위법성 등을 지적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지적하는 영도 고가도로 건설 과정의 문제점은 ▲영도 연결도로 도로교 시공공업의 결정 과정의 위법성 ▲ 시공회사 선정과정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영도 연결도로를 고가도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부당성 등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이들 단체가 첫 번째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시공공업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신기술 선정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PCT거더공법'이 "도로교 설계기준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위반한 공법으로 위험한 특허(신기술)"이라며 시공 과정 중 "교량 전체의 붕괴될 가능성이 점증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꼽힌 시공회사 선정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역시 신기술을 적용한 시공공법과 연관이 되어있다. 특허기술권을 따온 R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부산광역시 공무원과 R사, S건설 (시공업체), G사 (원 특허업체) 사이에 불법적인 결탁과 부정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거세게 반발해온 고가교량으로의 선정 역시 위법성과 부당성을 의심받게 됐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가 고가교량 대신 지하차도 건설을 바라왔던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져버린 배경에 시와 시공사 간의 유착관계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감사청구서에서도 "부산시가 끝까지 PCT거더공법에 의한 고가교량을 밀어 붙인 것은 R사와 부산시의 유착과 불법적인 로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감사청구서 발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혹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영도 고가도로를 비롯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등을 시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6개 지역시민단체는 지난 1월 10일 영도고가도로 건설 과정의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허남식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