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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후원하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는 네 번째 '주제가 있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시가 후원하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는 네 번째 '주제가 있는 토론회'가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주관으로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 자체 에너지 정책이 전무하고, 에너지절약 운동과 상충되는 야관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전시의 에너지정책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 부서가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은 원전폐쇄 및 원전 비중 줄이기를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 선언하고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탈핵선언'을 하는 데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전시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4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 전환인데 이에 대한 목표가 분명치 않고 돈이 생기면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전시는 지역에 위치한 연구단지와 벤처기업 등 지역기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장은 물론 관련 담당자들의 정책마인드 부족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전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대전시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아쿠아월드를 사는 것 보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마인드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녹색사회연구소의 평가 결과 대전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전체적으로 '소극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대전시가 이러한 평가를 잘 수렴해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역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유진 에너지기후변화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은 "에너지문제의 대안은 지역에너지(Local energy)다, 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결정과정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사회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책임지는 것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대전시의 에너지 행정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녹색 신성장 산업육성 ▲탄소 저감형 도시교통체계구축 ▲시민 주도형 녹색 혁명 등 '녹색성장 에너지 정책 4대 전략 및 10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충기 서울시 노원구 녹색환경과장이 두 번째 주제발제자로 나서 '노원구 탈핵에너지 전환사업'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한규호 대전시 유성구 환경보호과 주무관, 최순예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