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 가운데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면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운동본부 구성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성호·우원식·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과 다수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뒤로는 "오~시장님 혈세낭비 그만두고, 수해복구 전념하세요"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민주주의 악용한 주민투표 인정 못 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무상급식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민투표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불법·관제·혈세낭비 투표"라며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되기에 오 시장에게는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다. 

박 처장은 먼저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어렵게 승리한 뒤, 무상급식을 대권행보 전략으로 이용했다"면서 "이번 주민투표는 명백히 오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 검증단이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각종 대리·허위 서명이 발견되었으며, 서울시 검증과 시민의 이의신청 결과를 합쳐 44.44%의 서명이 부적격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단순한 정보기입 오류가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서명이 이루어진 '불법' 서명임에도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여기에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인정할 수 없기에 '부결'이 아닌 '투표거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초유의 물난리'를 겪은 시기적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지역의 큰 비 피해를 '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서울형 '베네치아'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엉뚱한 예산을 쓰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오 시장과 서울시는 또다시 182억 원의 '엉뚱한 예산'을 들여 '엉뚱한 짓'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수해복구 집중할 시기에 혈세 낭비하며 주민투표라니..."

배옥병 상임대표 역시 "온 국민이 수해복구에 힘을 싣는 와중이어서 오 시장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면서 "정치적 욕망이 강한 한 사람 때문에 수해복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혈세를 낭비하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은 "오 시장이 수재민과 유가족들의 울부짖음 앞에 선다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을까"라며 "시민은 이 나쁘고 못된 투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운동단체로 등록하고, 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연 뒤 20일간 투표거부운동에 들어간다. 공동상임대표를 맡은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은 "불법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라면서 "현수막을 걸고, 지역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집회도 개최하고 차량을 동원해 홍보활동도 할 것"이라고 구체적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박원석 처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면서 "이 시기 전후로 다른 방식의 투표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가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시·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거부운동 역시 투표운동에 포함된다.

한편, 앞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예산 182억 원을 수해복구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 의장은 "또다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해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수해방지 예산은 제때 적기에 투입되었는지, 지금까지 서울시가 수립한 수해방지대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든 수해 관련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양숙 시의원(민주당, 성동4)은 "임시회 개회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8일 정도에 임시회가 개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