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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국제노조(총)지도자회의'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각국 노동 조건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한국의 타임오프제가 국제 기준에 상당 부분 맞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국격'에 타임오프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고 '경남지역 단위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경남 창원을 찾았다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실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집단 해고사태를 빚은 대아교통 마산연락소에서 해고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또한 한국산연과 제이티(JT)정밀 조합원들과도 간담회를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투쟁사업장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재개정 투쟁, ▲비정규직 문제 해결 토대 구축, ▲민주노총 활동의 정형 창출, ▲전태일 40주기 정신 계승, ▲G-20 규탄과 10만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정치연대전선 강화 등을 주요사업 목표로 정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로, 김영훈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는 자기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공'을 위해 자기희생을 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반기 투쟁에서는 '우리 모두 오늘의 전태일을 이루자'와 '우리가 바로 21세기 전태일이 되자'는 구호를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1월 7일 서울광장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전태일을 현장 속으로, 전태일을 국민 속으로, 전태일을 세계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오는 11월 13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전태일 열사 40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전태일 담론 사업'을 벌이며, <전태일 평전> <이소선 어머니 회고록> 등에 대한 독후감 공모사업을 벌인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김영훈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적극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매뉴얼이 애매모호하다. 사용자는 교섭해태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평가 및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비정규직법 위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이면합의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도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많은데, 노동부는 사용주들을 비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 때의 '여공'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알바(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다. 거기에 '국민임투'라 이름 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포항과 구미지역 장기투쟁 사업장을 둘러본 김영훈 위원장은 "사용자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노조 파괴'라는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노동진영의 전략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동운동은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이 '사회악'이라고 하는데, 인권 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민주노총이 있음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가령 MBC '피디수첩'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어 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 뒤에는 민주노총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연대 사업 방침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정치연대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분열된 진보진영을 대통합해 나갈 것이다. 진보진영 대통합의 상설 연대체를 출범할 것"이라며 "지난 6․2 지방선거 때 보수든 진보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2012년 총선 때 노동법 개정을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타임오프제#김영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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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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