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노동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 전략'이란 주제로 릴레이 정책포럼을 8일 개최했다. 정책포럼에서는 불필요한 지자체의 토목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진보정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비약적' 복지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인천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민노당 인천시당 릴레이 정책포럼 다섯 번째 -'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전략'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토목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중지하고, 이를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후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은 더욱 후퇴해 개발도상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애 낳으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준다는 정책을 쏟아내는 천박한 복지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속에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 이주여성, 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이 실현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토목건설 국가와 대비되는 인천만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공공 서비스 획기적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 지방선거를 활용한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전략'이란 주제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 Society 연구위원은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이 1조 가까이 됐지만 경직성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 예산도 복지관 증축 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의 절대적인 예산은 지역개발비 등 불필요한 토목 사업에 쏟아 붓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 하루에 10대 다니는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공사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며,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은 이런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도 단계적으로 실현 시켜 나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공약의 비약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최저 생계비 현실화 ▲개별 급여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수급자 권리 보장 강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도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의 합리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