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연수에 그치고 있으며, 보고서와 결산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혈세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 이하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 5개구 4대의회(2002년 7월-2006년 6월)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 결과를 12일 오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개구 의회 의원 총 69명이 36회의 연수를 다녀왔으며, 각 의원별 총 연수 횟수는 무려 166회(연인원)에 이른다. 총 연수기간은 1190일이나 되며, 여기에 지출된 비용은 3억5400여만 원에 달한다.

임기 4년 동안 총 5회의 연수를 다녀온 서구의회 K의원과 L의원이 가장 많은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K의원은 무려 44일 동안이나 해외에 있으면서 129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연대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 7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①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지방의회 공무국회여행 및 연수규정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의회 해외연수 39건 중 보고서를 제출한 연수는 20건(5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출된 보고서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방문지역 일반현황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연수목적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②결산 없는 해외여행경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한 경비의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를 떠나기 전 여행계획과 지출예산서만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③연수목적과 상관없는 관광성 연수일정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서에는 그럴 듯한 연수목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연수는 유명 관광지를 답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관방문의 경우에도 브리핑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질의나 토론을 벌이거나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④편법이 난무하는 해외연수 부부동반 또는 자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의원 1인이 개별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K의원의 경우,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계모임을 따라간 경우도 있었다.

⑤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부실 운영 현재 대전지역 5개구 의회에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가 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료의원들의 연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구의회의 경우, 연수인원이 10인 이상이 될 때에만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어 부실한 운영을 부채질 하고 있다.

⑥무분별한 집행부 동행 연수 특별히 의회의원이 동행하지 않아도 될 목적의 집행부 공무를  지방의원들이 동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집행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부실 이번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출범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연수 프로그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관방문이나 견학에 그치고 있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등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제도개선 ▲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내실 있는 운영 ▲사후정산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분석의 후속조치로 ▲5개구 의회에 소명자료 요청 ▲소명결과에 따른 대전시감사청구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한 감사원의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 감사 청구 ▲일부 의원들의 불법의혹 검찰 고발 ▲불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용 반납 요구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팀장은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