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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며, 그 대상과 범위도 넓을수록 좋다.
그러나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후보검증 방식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등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의 경우처럼 언론의 기획탐사에 의한 집중 보도로 예비후보들의 과거 및 현재의 사생활까지 구체적 근거에 의해 낱낱이 알려지는 선진적 후보검증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 대선 과정의 후보검증은 대선 후보 캠프 주도의 ‘~카더라’ 의혹제기와 정확한 해명 없는 ‘~묻지 마’ 대응방식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후보 검증을 위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기구와 검증방법에 대해 국민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절차가 전혀 없다는 이유가 크다.
당내 후보검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후보검증청문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강민 후보검증위원장은 후보들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검증 실효성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후보검증위원회는 모 후보가 이미 사과한 내용을 두고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면피성 청문회란 비판을 자초했다.
또한 모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유출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과 후보검증 사이에 간극이 있다. 한쪽에서는 ‘진실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적 문서유출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 당내 검증제도는 조사권의 한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검증의 어려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후보검증도 합의된 규정 없이 정치공방에만 맡기는 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후보검증의 양 날개인 인물(자질)검증과 정책검증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물검증을 둘러싼 정치공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가늠할 비전과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 난지 오래다.
지난 6월 15일 SBS토론 ‘시시비비’ 프로그램에서 각 정당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틀과 모형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가칭)후보검증공동연구위원회’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가칭) 후보검증공동연구위원회’는 입체적 후보 검증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검증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을 세밀화, 제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각 정당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11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선진적 정치역량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공직 후보의 인물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화 할 수 있는 ‘(가칭)후보검증공동연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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