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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광주에서 시작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부산, 대전을 거쳐 6월 28일 서울 토론회를 끝으로 제1막이 마무리되었다. 네 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 없는 치열한 후보검증 공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합리적 정책경쟁을 통해 ‘집권’을 실현하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토론의 쟁점을 찾지 못하는 미로 찾기 공방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일방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무지를 탓하며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비생산적이며 정리되지 못한 토론회였다. 상대방을 향해 ‘뭔 말인지 몰라? 알지? 정말 모르겠니?’라 묻는 무리한 우격다짐과 동문서답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족으로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답변자는 질문자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는 등, 토론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린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문서화된 매니페스토의 부재라고 판단한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발표된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후보자의 생각이나 주장과는 다르게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서로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과거의 선거와 사뭇 다르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문서화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 수 없다. 문서화된 매니페스토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응답이 우격다짐으로 끝나거나 동문서답의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계획된 토론분야나 핵심주제에 대해 정리된 매니페스토를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완전한 매니페스토를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공약들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나 토론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발표되어야 합리적 토론이 가능할 것이며 생산적인 논쟁으로 한나라당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실천본부는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합동연설회가 성숙한 정책능력을 보여주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내용을 분명하게 토론하고 공방되는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순회 합동연설회 이전에 각 후보자들의 문서로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각 후보자들은 토론분야나 핵심주제에 대한 매니페스토 발표를 통해 구체성 있는 생산적 토론으로 유권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합리적 판단을 돕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노력과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매니페스토#공약#대선#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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