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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3일 전교조광주지부 등은 우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대해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했다. | | | ⓒ 오마이뉴스 강성관 | |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민연금법 개정 물밑 협상에 대해 교육단체와 노동자단체들이 "민생을 수렁으로 빠트리는 개악을 위한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혈안이 돼 민생법안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사학법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나라당이 주택 관련 법안 처리와 사학법 개정을 연계했다가, 현재 국민연급법 개정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다.
23일 오전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전교조광주지부 등은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했다"며 "보수 수구 세력의 대변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당과 정부는 천박한 재정안정화 논리로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개악될 연금제도가 노동자, 서민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당은 스스로 대표적인 개혁 입법이라며 자랑하던 사학법을 내팽겨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당, 한나라당과 그들의 뜻에 같이 하려는 정치세력들이 야합을 강행한다면 대선과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계 인사들 "종교교육 침해 주장, 기득권 수호 위한 것"
이와 관련 광주지역 23명의 목회자들은 성명을 내고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계의 움직임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 왜곡되는 일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기독교연합회 이철우 부회장 등 23명은 "사학법이 종교 교육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교육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 기득권 수호라는 세속적인 물욕의 발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독교 사학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 사립대학 감사결과 재정비리로 적발된 대학 중 절반을 넘은 바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육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운영보다는 사유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광주지부 등은 기자회견문을 항의 서한을 대신해 우리당 광주시당에 전달했다. 전교조광주지부 등은 이날부터 오후 5시에 매일 시당 사무실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연금은 평균소득의 ４０％로 낮추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안으로 절충을 보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역시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방식 등에 대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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