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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대구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하고 최근 시의회에 냈다. 하지만 시 조례안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셔틀버스 등 건설교통부가 권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적정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건교부가 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대중교통체계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이동편의시설이 100% 완벽하게 구축됐다 하더라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까지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각 지자체에 오는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전체 시내버스의 45.8%선까지 보급하고, 2013년까지는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 수준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건설교통부의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권고'에 훨씬 못 미치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10%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즉 대구시가 2013년까지 증차하는 저상버스는 건교부 권고에 훨씬 못 미치는 170여대.
건교부는 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시·도 인구 100만명 당 8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5대 도입만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당초 10대 도입 계획의 절반 수준이다.
 | | | ▲ 5일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가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과 한국사회당 당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 | ⓒ 한국사회당 | | 이에 대해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채민정 위원장은 "인구가 250만명인 대도시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고작 5대라는 것은 대구시 복지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되물었다.
채 위원장은 또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 등은 김범일 대구시장의 복지부문 공약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2013년까지 건교부 권고에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 교통과 관계자는 "건교부 권고안에 따라 추진하고 싶지만 시 재정이 안돼 현실적으로 많이 늘릴 수 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5일 대구지역 23개 장애인 관련단체들로 꾸려진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는 시의 복지정책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열었다.
투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보조인 제도의 올바른 시행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시설비리 척결 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대구시의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확대실시' 발표가 나온 날이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 자체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것.
대구시 발표가 있자 노금호 대구사람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월 상한액을 설정해 장애인들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이라 볼 수 없다"면서 "대구시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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