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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금산법 문제는 결국 (삼성 금융계열사가 '5%룰'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상태를 해소돼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소하겠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처리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정서, 법의 형평성,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균형감각이 치우침 없이 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나 정부에서 안을 내놨고 의원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불법상태 해소는 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예 등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재경위에서 합의하는 쪽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5% 넘는 주식 팔아야하지만 외국인 지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잘못"
특히 정 원대대표는 '삼성이 먼저 소유지배의 구조개선 등 성의를 보인다면 어떻겠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먼저 자정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나도 박수를 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산법 처리 방향에 대해 "원칙은 확고하되, 방법은 유연하게"라는 입장을 밝힌 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삼성이 스스로 불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이 여권 내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삼성생명이 5% 넘게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은 팔아야 하지만 외국인 지분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위법성도 해소할 수 있고 경영권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삼성 스스로 잘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트 없는 유일한 국감"..."자료 불성실·불출석 등 강력제재 마련"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중간 평가에 대해 "10년간 의원을 지내면서 '게이트' 없는 국감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 국감은 유일하게 '게이트'가 없는 국감"이라며 "이는 현 집권층이 도덕적으로 (과거 정권과 비교했을 때) 투명하고 차별화되기에 그렇지 않나"라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대구 술자리 폭언' 파문 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구태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다"며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이런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윤리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감의 부정적인 현상해소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피감기관에서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와 '이건희 삼성회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불거졌던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문제 및 위증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국감 중간 평가] 정세균 원내대표 "일관된 정책이 좋다" | | |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 전반기 평가를 내용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문제와 관련해 8·31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투기 세력 근절하는 주요 성과로 가져왔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대책관련 14개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강조했다.
또 그는 세수보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법인세 인하론자의 경기활성화 주장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렇다고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곧바로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자주 바뀌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자주 바뀌지 않는 차선책이라도 일관된 정책이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세수 부족 때문에 예산 당국과 국회, 국민 모두가 걱정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문제는 국감이 끝나면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상임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는 가닥을 잡았지 애초 그 자체에 대해 반대나 비판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청계천 복원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언제 한번 청계천 도보 답사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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