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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서울지역 학생회 후보단은 24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예비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24일 서울지역 대학 학생회 당선자와 후보자 18명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 설명회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예비노동자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청년실업과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신자유주의 논리로 교육이 재편되면서 대학생들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경쟁에서 탈락한 절대 다수는 졸업 이후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며 "200만 대학생들의 뜻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총학생회 당선자 및 후보자들은 단병호 의원과 1시간에 걸쳐 정부법안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법안 설명회를 주최한 단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유입하는 요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 의원은 "정부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5년 이내에 정규직이 희귀종이 된다"며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할 대학생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법 개악반대 선언문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낭독했는데, 신의철(23. 법학과)씨는 "진보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면서 삶의 문제를 민주노동당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 4대 개혁입법 등 학생들이 국회 밖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부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에는 서울지역 23개 대학 76명의 총학생회 및 단대학생회 당선자와 후보자들이 연서했다.
한편 비정규직 관련 정부법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무자 고용등에관한법률)의 핵심은 2006년부터 기간제와 파견사용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6개 업무에서만 허용하던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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