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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이부영 의장의 '개혁우회론'에 대해 "태산이 높다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다"고 쓴소리로 화답했다.
최 의원은 11일 발표한 '개혁우회론에 대한 완곡한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등산을 앞둔 산악인이 산을 한 번 올려다보고 아니감만 못하다면서 지레 포기하거나 아예 겁을 먹고 그만두겠다는 식이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 헌법 제1조가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의 개혁 작업은 이 범주에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고 4대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 개혁입법을 민생입법과 분리하려는 시각에 대해 "올바른 의미의 민생은 시민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일"이라면서 "민생개혁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또한 당연히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회론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과 분명한 대안 제시, 의회민주주의 틀 내에서의 대화와 토론과 협상과 타결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개혁작업이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개혁우회론에 대한 완곡한 비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1. 지금까지 인간이 오르지 못한 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을 정복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산을 오른 다음에는 반드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대자연의 질서는 우리에게 늘 자연스러움과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혁작업도 이처럼 자연스러워야만 할 것입니다.
2. IMF는 우리에게 경제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타율적이었다는 아픔은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와 열린우리당 창당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정치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개혁, 제도개혁, 민생개혁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4대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던 법률안이나 이를 더 확장시킨 50대 개혁입법 등이 바로 이런 의미의 개혁작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3. 최근 들어 개혁법안처리나 각종 제도 개혁의 우회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각 정파 및 여러 사회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이거나 주권자인 시민들의 이해 도모 및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등산을 앞둔 산악인이 산을 한번 올려다보고 마치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 하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혹은 아예 겁을 먹고 그만두겠다는 식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등 각종 개혁작업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그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최근 일련의 개혁법안 제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열린우리당만을 위한 지극히 자기만족적인 개혁이었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 했습니다. 이를 헌법으로 돌아가 설명하면, 우리 헌법 제1조가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며 공화국의 이념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5. 열린우리당의 개혁작업은 결코 이 범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정한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헌법 제21조가 정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에 충실하고 모든 국민이 갖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바로 언론관련 개혁입법 등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한 법이 바로 과거사 관련 개혁입법입니다.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특히 재단 등으로부터의)과 전문성 및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및 교육의 공공성 관점에서 헌법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립학교 관련 개혁입법입니다.
굳이 부연하자면 행정수도 이전도 헌법 제122조가 정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 및 123조 제2항이 정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을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및 헌법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및 "조국의 민주개혁" 등의 사명 및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의 충실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삼림(숲), 즉 헌법정신은 무시하고 어디에선가 나무 한 그루 옮겨와 심어놓고는, "이것 봐 여기 나무 있잖아! 이게 바로 수도헌법 나무야"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렇듯 열린우리당의 각종 개혁작업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무시한 개혁이 아닌, 의회주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개혁입법을 민생개혁입법과 분리하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생은 나몰라라하고 공허한 개혁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체 민생이 무엇입니까. 민생은 시민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생존에는 경제적 의미의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의미의 민생은 시민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일이고 이는 곧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의 기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에서 출발합니다. 제대로 된 경제질서가 보장되고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생과 기본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민생개혁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또한 당연히 둘이 아닙니다.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길이야 말로 시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챙기는 일입니다. 어찌 사람이 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7. 의회도 상대방이 있는 이상 전술적 차원에서 법안 통과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내부적으로 원내에서의 충실한 논의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대외적 공표가 먼저이고 대내적 논의는 다음이라는 식이라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내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일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의회주의에 충실하도록 촉구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의회주의에 충실하기 위해 먼저 당내 논의를 거쳤고 당론을 결집시킨 다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토론과 협상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의 강행운운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강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기다리는 일이 결코 강행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우리와 같은 절차를 하루 빨리 진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법안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무분별한 트집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하루빨리 당론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해야만 합니다.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을 알아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판만으로도 토론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한나라당의 장확한 입장도 모른 상태에서의 토론이 어찌 정상적인 토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토론과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표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은 이 원칙에 충실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회론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과 분명한 대안제시, 그리고 의회주의의 틀 내에서의 대화와 토론과 협상과 표결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입법은 타협"이라고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단 한 번도 강행처리를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사랑에 있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회론보다는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의회주의의 틀 내에서의 토론과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8. 이런 입장들이 또 하나의 당내 분란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토론 못지 않게 당내에서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논의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정치는 곧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는 곧 정당정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화는 곧 의회의 민주화이고 정치의 민주화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개혁작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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