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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답변하는 사이 정연주 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9신 : 18일 저녁 8시40분]

"KBS 간부 아니면 KBS자회사 사장·임원 될 수 없어"


KBS의 자회사 대부분이 최근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자회사의 사장 이하 임원들이 모두 KBS의 전현직 간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감사, 이사, 비상임이사 모두 KBS의 전직 팀장급 간부로 구성돼 있다. 현직 간부들은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KBS 자회사 임원구성을 보면 KBS 본관과 총국 및 12개 지역국의 시설을 종합관리하고 체육진흥사업을 하는 'KBS 비즈니스' 사장은 전직 스포츠국장, 이사는 전직 연수주간, 비상임이사는 현 조직운영팀장, 총무팀장, 관재팀장이 겸하고 있다.

KBS의 저작물 판매 및 판권관리 사업을 하는 'KBS 미디어'의 경우 전직 뉴미디어본부장이 사장을 맡고 있고, 전 방송망운영국장이 감사, 전 경영본부 경영위원과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무대미술 제작 및 전시사업의 기획설계를 하는 아트비전과 뉴미디어 및 정보통신사업을 맡는 e-KBS 사장도 전직 심의평가실장과 조직운영팀장이 각각 사장을 맡고 있어 자회사가 KBS 퇴직간부들의 쉼터로 전락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8신 : 18일 저녁 7시]

"정치권 주장 진실성 가려야" 정 사장 발언에 한나라 '발끈'


정연주 KBS 사장의 '사실확인론'에 발끈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언은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시간에 터져나왔다. 이 의원이 "만약 정 사장이 이전에 있던 신문사 있었으면 MBC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을 것인가? KBS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김홍 보도본부장이 정 사장을 대신해 "취재중이고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확인되면 보도하겠다"고 신중한 답변을 했다.

정 사장은 이 대목에서 "보도의 생명은 진실성이다, 팩트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권 주장은 일반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 주장을 그대로 다 내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계진 의원은 "초록이 동색이라서, 동업종간이라서 보도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만약 MBC 땅투기 의혹이 사실이 확인되면 KBS는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인가"라고 거듭 다그쳤다.

정 사장 발언에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번 국감에서 MBC의 일산방송제작센터 땅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정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질의가 끝나자마자 발언권을 얻어낸 정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보도하지 못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는지 예를 들어 보라"고 정 사장을 압박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고 답변을 주저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문광위에서 저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저에게 간첩단 연루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단순히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도를 해야 하는지... 전후를 다 따져서 설명하는 게 옳지 않은가? 나온 걸 그대로 보도하는 게 꼭 옳은 게 아니다. 당연히 언론이 팩트를 취재해서 보도해야겠죠?"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증거없이 저의 간첩단 연루를 제기한 적 있지 않은가"

정 사장의 말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문광위에서 있었던 일을 가리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원창 전 의원은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한 바로는 정연주 사장은 93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황인욱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창 전 의원은 "모 언론인을 포함해 쪽지에 적힌 관련자 7∼8명은 분명히 간첩혐의자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 사장을 내사했던 공안부 검사들이 증언한 내용이고 이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조선일보 정권현 동경특파원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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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사장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정하는가, 황씨 주장에 다름 아닌가, 그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가"라며 사실 여부를 따져 묻고 간첩연루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이 "증인이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당시 김성호 통합신당 의원이 "이렇게 하고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거의 불가능하다. 충분히 반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10여분간 고성이 오갔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두율 간첩 확인, KBS의 영웅만들기 간첩활동 미화,' '정연주호 KBS의 간첩미화 이적행위 아닌가'(정병국 의원), 'KBS는 국민의식화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김병호), 'KBS 송두율 스페셜 정연주 사장과 이종수 이사장의 기획성 주문은 없었는가'(이윤성) 등의 질의서를 배포했다.

이재오 의원 "정치권에 대한 중대한 모독"

정 사장 반박에도 정병국 의원은 "내가 막연히 흘러나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MBC 담당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직접 와서 해준 얘기로 사실관계가 다 확인된 내용"이라고 응수했다.

이재오 의원도 "MBC 땅 투기를 왜 보도 안 했느냐에 대한 KBS 얘기를 해야지 정 사장 발언은 정치권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니 속기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정 사장이 "정치권의 모든 주장들이 팩트에 어긋난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하자 이미경 문광위원장은 "정치권 발언은 속기록에서 빼도록 하겠다"고 사태를 수습했다.

우상호 "KBS, 디지털장비 구입과정에서 예산 낭비"

▲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KBS가 MBC·EBS보다 디지털 방송장비를 더 비싸게 구입했다"며 KBS의 예산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4년간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KBS가 다수의 고가수입 디지털 방송장비를 구매할 때 타 방송사(MBC·EBS)보다 400∼2800만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KBS는 소니 ENG 카메라(구입가 5400만원)를 MBC(4800만원)보다 대당 600만원 비싸게 구입했다. 2003년에는 소니 HDTV VCR(HDW - M2100)을 5700만원에 구입했지만 MBC와 EBS는 각각 4550만원·4640만원에 구입했고, 2003년 전계강도측정기를 MBC보다 2800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우 의원은 "고가의 디지털장비를 여러 대 구입했다면 결국 4년간 수천만, 수억 원을 더 주고 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수백가지의 디지털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KBS가 디지털 장비 구매에 있어 수입사와의 계약 등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본체만이 아니라 어떤 액세서리를 다는 가에 따라 구입가격이 달라진다"고 해명했지만 우 의원은 "내가 그런 사업을 해본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KBS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급사 측에서 장비의 타사 판매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방송3사 구매담당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구매정보를 상호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손병관 기자

▲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정연주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KBS카메라 파인더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7신 : 18일 오후 6시 20분]

"고 장정진씨 죽음 단순한 해프닝 아니다"


이날 KBS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달 KBS 2TV <일요일은 101%> 녹화 도중 떡먹기 게임에서 기도가 막혀 숨을 거둔 성우 고 장정진씨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의 후신인 <일요일은 101%>는 가학성 프로그램의 상징과 같을 뿐 아니라 KBS 2TV는 가학성이 가장 높은 채널"이라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문화연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KBS 2TV는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가 10분당 1.18회에 이르러 SBS 0.81회, MBC 0.4회보다 월등히 높았을 뿐 아니라 2002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가학적 장면발생 빈도도 다른 방송사보다 월등이 높아 연속1위를 차지했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선정한 가학성 중점심의 8개 프로그램 중 4개가 KBS 2TV 프로그램이었으며, <일요일은 101%>의 전신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도 포함돼 있다.

2002년 이후 프로그램 가학성과 관련, 방송위원회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가 모두 6건이었는데 이중 4건이 <일요일은 101%>(<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포함)였다. 가학성 관련, 방송위원회에 시청자 불만으로 접수된 건수는 2002년 이후 7건이며 대부분이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였다.

이보다 앞서 정청래, 정종복, 심재철 의원도 "고 장정진씨 죽음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며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오락프로그램의 가학성이 빚어낸 예정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방송심의규정에 안전사고 대책관련 규정이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시청자평가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확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해만 무려 7번에 걸쳐 <일요일은 101%>의 전신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 지적을 했는데도 KBS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고 장정진씨 사망사고 프로그램 책임자가 견책을 받고도 보직 받은 것과 관련, 인사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그 책임자의 경우 승진이 아니라 승격이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6신 : 18일 오후 5시 10분]

한나라당 "KBS, 국보법 폐지반대 목소리만 방영"


▲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오후 들어서도 한나라당은 KBS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미디어포커스>와 함께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프로그램은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이었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2일간 국가보안법에 대한 꼭지를 12번이나 내보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얘기한 9월 5일 이후에는 4일 연속 국보법 문제를 다루고, 3편의 기획기사를 내보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9월 6일의 경우 총 방송시간 5분28초 중 국보법 폐지 찬성이 4분54초, 반대가 34초 나갔다"며 "KBS가 폐지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1편의 기획기사도 내보내지 않고 정부여당에 동조하는 의견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주 : 제가 방송한 내용을 봤는데, 정 의원님과 같은 당 고진화, 배일도 의원이 방송에 나왔고, 김용갑 의원도 나왔다. 국보법 폐지 반대 목소리도 많이 담았고, 무엇보다 고진화·배일도 의원도 우리 방송이 편파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종복 : 그분들은 국보법 폐지하자는 분들이고, 당의 생각과 개인의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정연주 : 저 역시 같은 당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9월9일에는 박근혜 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왔다.

정 사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의 추궁은 계속됐다.

정종복 : 9월 6일에는 '국보법 폐지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논리전개로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건전하지도 상식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지금 국민들의 70∼80%가 반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파적인 방송이냐?...(중략)... <시사투나잇>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노통방송' '외눈박이 방송'이라는 말들이 많다. 9월에 방송된 내용을 봤으면 이걸 계속 내보낼지 검토를 해보지 않았나?

정연주 :내가 (한겨레의) 워싱턴특파원으로 있을 때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가 아메리칸 센터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위에서도 국보법 존속이 계속 문제가 됐다. 국외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이니 모든 쟁점들을 다 보여주자는 것이 <시사투나잇>의 문제의식이었다.

정종복 : 사장이 보도를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도 방송되는 것은 사장의 묵인, 방관이 있어서 아닌가? 이건 사장이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사장은 최고경영자인데, 직원들 봉급 주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만이 사장의 일이 아니다.

정연주 : 내가 생각하는 사장의 역할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제점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관여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논리는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의 제작방향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국감장에 KBS 카메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밤에는 방송 나가는 거죠? 지난번 KBS 결산할 때 많이 찍어가서 집사람과 방송에서 보니 안 나왔다"고 애교 섞인 주문을 하자 정 사장은 "KBS 보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최고경영자가 한마디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채근했지만 정 사장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의 저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KBS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성토대회 방불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20분 질의시간 대부분을 노트북 컴퓨터에 작성한 문서를 줄줄이 읽으며 KBS를 성토하는 일장연설에 할애했다. 질의-답변 형식이 아닌 일방적 연설을 하는 최 의원 모습은 마치 웅변대회에서 사자후를 뿜어내는 듯했다.

최 의원은 간혹 "신문과 방송 중 어느 쪽 영향력이 높고 어느 쪽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98년에 과거 방송이 사악하게 쓰여졌고, 권력근성이 몸에 밴 방송계 인사들은 청산돼야하고, 무의미한 시청률 경쟁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냐?" "KBS가 좌편향됐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정 사장은 "방송이 영향력은 높지만, 둘 다 개혁이 시급하다" "지금 방송은 사악하게 쓰이지는 않고, 노예근성이 밴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좌파, 우파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등으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KBS 지휘감독 체계와 관련, "현재 방송위가 KBS 눈치를 보고 있다. 지상파사업자 재허가 관련해서 정 사장이 제발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사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경부, 감사원도 KBS에 큰 소리 못하고 있고 이익잉여금 4300억원도 주주인 정부에 배당 안하고 있는데 '배당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가 걸작이더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지금 감시를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KBS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인가"라고 물었다.

한참 최 의원의 질책성 성토를 듣고 난 정 사장은 "틀린 팩트 2가지만 얘기하겠다"면서 "중계소 기술인력 과다를 지적했는데 KBS는 송·중계, 간이중계소 운영에 419명이 일하고 있다. 그중 유인시설은 14곳에 불과하고 한 곳당 평균 0.4명으로 최 의원 주장처럼 8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이어 "최 의원이 말한 연예오락프로그램 비율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면서 "KBS 2TV의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 48.4%이었던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올봄 개편 이후 44.5%로 조금씩이라도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자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방송에 최종 책임을 질 사장이 보도, 편성, 제작에 대해 모른다는 답만 일관하는데, 사장 빼고 본부장들 데리고 국감 하는 게 낫겠다"고 거들기도 했다.


[5신 : 18일 오후 3시15분]

"KBS KOREA, 국정불명의 미국 프로그램 왜 방영하나"


▲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국문화 전문 위성채널을 표방하고 있는 KBS KOREA에서 미국의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KBS KOREA에 방영중인 <인사이드 에디션(INSIDE EDITION)> 프로그램 수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문화와 인물, 역사에 관한 수준높은 프로그램 편성을 취지로 내건 KBS KOREA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드 에디션>은 프로그램 절반 정도가 아내나 여자친구, 여아 등 여성살해의 끔찍한 범죄를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 연예프로그램의 동향('미국의 우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이나 미국 연예인 동향·패션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한창일 때 매 시간마다 한 꼭지씩 할당, '전쟁의 정당성'이나 '미군의 우위'를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해서 방영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프로그램 수입에 얼마의 돈이 지출되었는가"라고 묻고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 국회의원보다 KBS 임원되기가 더 어렵다
관리직급 이상 여성점유율 3%... 피라미드 구조

KBS가 국회에 손봉숙 의원에게 제출한 인력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 9명 중 0명, 일반관리직급 90명 중 3명으로 관리직급 이상의 여성점유율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군이 부여하지 않는 특정직에 58.4%, 촉탁직에 23.5%, 6직급에는 20.2%로 급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BS 직급별 인력구조(2004.10.1 현재)

구분

여성비율

집행기관

9

0

0

0%

일반직 관리직급

87

3

90

3.3%

일반직 1직급

287

11

298

3.7%

일반직 2직급

3683

353

3991

8.8%

일반직 6직급

608

154

762

20.2%

촉탁직

26

8

34

23.5%

특정직

96

135

231

58.4%

4751

664

5415

12.3%

ⓒ 신미희

방송계가 여성진출이 높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아직도 여전히 2직급(차장급 상당) 이상에서의 여성 점유율은 8.3%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 13%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손 의원은 "2직급 이상의 여성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성희롱 상담 전담창구 마련 ▲고충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비치 등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시행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4신 : 18일 오후 2시10분]

심재철 의원 "지난해 국감장에서의 사과는 눈속임용"


▲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KBS의 한 뉴스프로에서 PD가 국보법폐지발언을 했다며 녹음내용을 틀면서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정연주 사장이 'KBS 프로그램이 송두율 교수를 영웅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위선으로 드러났다"며 정 사장을 몰아세웠다.

심 의원은 자체 입수한 KBS 내부감사 자료를 근거로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15일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프로그램의 제작총괄 책임을 맡았던 제작본부장에게 사장 명의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주의라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정 사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사실 보고서를 검토한 정 사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필한 뒤 서명했다고 한다.

"당시 사장의 사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방송이 끝난 시점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한 유감표시였음. 추후 예민한 사안을 제작시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진 징계는 자칫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라는 새로운 전례가 될 수 있고, 제작 당시 최선을 다한 제작진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번 국감시 사장의 대국민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심 의원은 "정 사장이 '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래서 사장이 KBS를 거의 황제적 수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이고 궤변이냐? 작년 국감장에서의 사과는 눈속임용이었다"고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지난 13일 감사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KBS는 '프라이버시'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되는가? 국감 방해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답변하는 정 사장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정 사장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국감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시 사과가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KBS 내부의 예민한 문건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건네진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일 KBS에 열린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이 송두율 교수 프로그램 방영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송 교수의 관계 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 등이 밝혀짐으로써 그 동안 그의 결백 주장과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어 KBS로서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며 각계에서 보내주신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고 논란을 빚는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신 : 18일 낮 12시 35분]

손봉숙 의원 "불법 시보광고료 국고환수 할 것인가"
99년부터 353억원...정 사장 "재정상태 보고 합법화 해달라"


▲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이종호
손봉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불법 시보광고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KBS가 시보를 서비스에서 광고로 전환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간 총수입이 얼마인지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 공식적, 합법적 광고수입은 2002년부터 줄고 있는데 불법 시보광고 수입이 계속 늘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0억, 2001년 50억, 2002년 78억. 2003년 103억 등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보광고 수입내역은 353억여원이라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시보광고를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배치한 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늘려왔는가"라고 정 사장을 질책했다. 손 의원은 "불법광고로 획득한 353억원을 국고환수로 할 것인지,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KBS 재정상태를 감안, 시보광고의 합법화와 과거 사면을 국회에 부탁했다.

▲ "불법광고로 획득한 353억원을 어떻게 조처할지 말해달라"는 손봉숙 의원 질의에 정연주 사장이 "이미 얻은 수익은 사면해달라"고 답변한뒤 고개숙인 채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나 손 의원은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번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때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내달라"고 일축했다. 이어 손 의원은 "KBS 수입이 모자라는 것과 불법은 엄연히 다르다, 불법인 줄 알았으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정 사장은 "법적 문제를 헤아려보고 가장 적합한 조처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보도 엠바고 요청에 KBS가 협조한 배경을 추궁했다. 또 "외신은 두고 국내 언론만 꽁꽁 묶는다는 것은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며 "3000명의 젊은이들을 파병돼 있는데 1명의 KBS 특파원이 적절한 취재인력이라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손 의원은 KBS인터넷 동영상을 볼 때 의무로 광고를 보게 한 문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질책했다. 손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모니터해보니 "정쟁 국감을 만드는 것은 언론"이라며 "특히 KBS 보도가 국감이 정쟁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포커스>팀 직접 답변서 작성해 배포
박형준 의원의 질의와 주장에 반박

<미디어포커스> 보도편향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 현장에서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포커스> 제작진은 이날 박형준 의원이 16일자 방송내용에서 "프랑스의 신문시장 점유율 부분이 왜곡보도"라고 주장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답변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1984년에 한 개 신문사가 전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어 1986년에는 규제비율을 3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한 신문사가 다른 언론사를 인수 합병할 경우 점유율이 30%가 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프랑스 판매부수공사가 2003년 5월에 발표한 2002년 프랑스 신문판매 현황을 보면 <르몽드>지가 36만부, <르 피가로>지가 34만부 등으로 판매부수 상위 신문사 가운데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는 신문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즉, 프랑스의 현실 신문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는 신문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입수 합병 이외에는 한 개 신문사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언론법제가 인수 합병시 30% 초과를 규제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인수 합병으로 두 개 이상의 신문사가 합병하더라도 30%는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 이것은 한 개 신문사가 전체 신문사의 30% 이상을 점유하면 여론독과점 상태가 되고, 이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입법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라는 게 언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 박 의원님의 질의내용 가운데 신문신뢰도 관련조사는 2004년 4월 언론재단이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용자의식 항목을 <미디어포커스>가 인용한 것입니다.


[2신 : 18일 오전 11시 55분]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는데 말을 자르다니..."
정연주 사장 "일문일답하라고 해서 그랬다"


▲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포커스>가 `조중동` 중심의 특정언론사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KBS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KBS 보도의 공정성에 불만이 많은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KBS 사장을 집중공격하고, 정 사장은 의원들의 말에 "그렇지 않다" "아니오"라고 즉자적인 반박을 하고 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40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 언론비평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를 모니터한 보고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KBS 홈페이지 VOD를 통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24편을 시청했는데 친정부성향 보도가 24건, '조중동' 중심의 특정언론사 공격이 64건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 하나의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KBS는 공영방송이니 전체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디어포커스>를 분석해보니 최소한의 양식과 균형감각이 없다는 걸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토요일 방송분 봤는가? 프랑스 언론학자 인터뷰를 인용해서 '프랑스는 한 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방영했는데 굉장한 사실왜곡이 있었다. 프랑스는 신문사간 합병을 해서 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여당과 언론단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확인해주는 게 공정방송이라고 할 수 있나?

정연주 : 제가 국감 준비하느라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매우 첨예한 사회적 쟁점의 경우 어떤 입장에 따라 해석이 틀리다고 봅니다.

박형준 :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보도만 하라. 사장이 애매한 입장을 자꾸 취하니 이 문제가 한 걸음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이다. 6월12일에는 사회자가 '탄핵방송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탄핵반대였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보고서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멘트를 했다.

정연주 : 언론학회의 탄핵방송보고서에 대해서는 '시대착오'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KBS의 입장을 밝힌 게 있다.

박형준 : KBS 입장은 아는데, 사회자가 시대착오라고 공격하는 것은 공영성에 맞지 않다. 조중동만 공격하고... 미디어포커스가 성찰적 프로그램이 되려면 KBS 프로그램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정 사장은 박 의원이 "KBS 사장과 이사회가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다"고 질의를 하는 도중에 "잘못 알고 있다"고 단답형 반박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같은 당 이재웅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사장이 '국감을 준비하느라고 프로그램 못 봤다' '팩트가 확인 안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감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의원이 질문하는 데 말을 잘라서 '그렇지 않다' '아니오'라고 하다니? 당장 사과를 요구한다."

정 사장은 "위원장이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하라고 해서 그랬다. 앞으로는 일괄 답변하겠다"고 하자 이미경 문광위원장은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 종래와 달리 일괄답변 시간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1신 보강 : 18일 오전 10시 20분]

KBS 본관에 속속 입장하는 문광위 의원들


▲ 18일 열린 국회 문광위의 KBS국정감사장 전경.
ⓒ 오마이뉴스 이종호
KBS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3층에서 시작된다. 오전 9시 50분 현재 문광위 의원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KBS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구조 안정화, 공익성 강화, 지역국 기능조정, 팀제도입과 조직개편,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외주제작 비율과 자회사 운영, DMB 정책, 시청률 경쟁 폐해, <미디어포커스> 등 일부 프로그램의 편파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재원구조 안정화와 공영성 강화에 집중한 반면, 한나라당은 방만한 경영 구조조정과 이익잉여금 국고배당, 친여 편파보도, 고 장정진씨 사고 책임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노조원 20여명은 국정감사 전 신관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는 "언론개혁 후퇴 열린우리당 각성하라"는 구호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공영방송 압살하는 한나라당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각각 외쳤다.

대부분 의원들이 노조 시위대를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전날 언론개혁 후퇴에 항의해 단식에 들어간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잠시 계단에 멈춰서서 "저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정치적 책임도 느끼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언론개혁단체 대표들이 오늘(18일) 만날 예정이니 면담결과를 보고 투쟁수위를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20일 발의되는 언론관계법에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노조원들의 격려를 받았다.

▲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김영삼)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KBS 국정감사장 입구에서언론개혁 입법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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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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