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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고교등급제 확인의 순간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 고교 지역별/유형별 합격자분포 | | | 대학명 | 합격자수(명) | 합격자분포(%) | | 강남 | 비강남 | 지방(경기포함) | 특목고 | | 고려대 | 422 | 18.2 | 33.2 | 34.1 | 14.5 | | 서강대 | 176 | 11.4 | 31.8 | 51.7 | 5.1 | | 성균관대 | 400 | 8.3 | 27.3 | 60.1 | 4.3 | | 이화여대 | 355 | 36.1 | 17.5 | 26.2 | 20.3 | | 연세대 | 383 | 35.3 | 35.5 | 20.4 | 8.9 | | 한양대 | 334 | 12.6 | 31.1 | 48.2 | 8.1 | * 강남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학교 | | ⓒ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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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는 그동안 교육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해온 '3불가(고교등급제·지필본고사·기여금입학제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은밀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조직적 입시부정 사건'이다.
또 그동안 해당 대학 총장들과 입시관계자들이 '고교등급제는 적용한 적도 없고 적용할 계획도 없다'고 천명해온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해당 대학들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다."
고려·연세·이화여대가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일부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일부 대학의 이같은 행태를 '조직적 입시부정 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들의 1학기 수시모집을 무효화 및 특별감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시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공동대표, 심성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 이돈주 서울교육혁신연대 상임대표, 주경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대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자회의는 3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미흡한 조치를 질타하고 해당학교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형사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표자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 제재조치만 하기로 하는 등 지극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른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총장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해온 것은 도덕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부도덕한 대학들에 장차 이 나라의 고등교육을 계속 맡겨도 좋은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업에 정진해온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는 큰 못이 박히고 말았다"면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 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것이며, 강남에 살지 못한 죄로 자식의 장래를 망친 가난한 학부모들의 절망감은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들이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부유층에 대학입학 기회를 몰아주고도 '대학의 선발권 보장'을 강변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이요 최소한의 자기 성찰도 없는 뻔뻔스러운 억지"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난 대학에 대해 당장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는 물론 책임자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발하라.
둘째, 이화여대·연세대·고려대는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올해 1학기 수시모집을 전면 무효화하라.
셋째, 그 동안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온 각 대학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라.
넷째, 교육부는 대학의 자의적 선발권한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많은 '2008 대입개선안' 시행일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새 개선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대학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 대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이번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 "'고교등급제' 실시한 대학 처벌 강화해야" | | | 참교육학부모회 "교육부 묵인 없이 고교등급제 불가능하다" 지적 | | | |
 | | | ▲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이 고교등급제 등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8일 '일부대학의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 실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고교등급제는 농어촌 혹은 지방에 살고 또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제도"라며 고교등급제 실시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들 대학이 학부모와 학생을 속이고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들 대학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의 전면적인 삭감을 비롯하여 입학인원 대폭 감축 등 철저하고도 강력한 행정·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대학이 공공연하게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의혹을 앞장서서 부인해왔던 안병영 장관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고교등급제 실시 확인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도의 금지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자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는 "평등해야 할 교육 앞에서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당하고 있는 지방과 못사는 서민들, 또 서울 비강남의 차별받는 아이들이 측은하다"고 했으며, 대구지부는 "교육부의 겉핥기 조사로도 이 정도라니…. 지방은 고등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조호진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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