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시행, 단호하게 대처해야

참교육학부모회 고려대 항의 방문

04.09.08 17:00l최종 업데이트 04.09.08 20:29l

2008년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학부모 단체에서 고교등급제 시행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수능 등급 완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하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박경양) 소속 회원 80여 명은 7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는 아름나라 소속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입시지옥과 관련한 퍼포먼스와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풍선을 날려 보냈다.

▲ 2008년 대입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동국대에서 수능등급 완화 및 고교등급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학부모들

안병영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의견서에는 “지난 6월 4일 특강에서 안 장관은 학교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 대학진학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수능보다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2008년도 이후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언하였는데, 이번에 수능을 9등급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안을 보니, 이 말이 빈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에게 학생 평가권을 주어 교사들이 책임있게 교육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고교등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했다.

“불법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제정적 조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서 학부모회는 고교등급제 시행 발언과 관련하여 고려대를 항의 방문하여 외유중인 어 총장을 대신한 고려대 관계자에게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번 고려대 총장이 모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고려대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고대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학부모들이 고교등급제 파문을 만든 고려대 정문에서 고교등급제 시행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회에서는 고려대에 보낸 항의 서안에서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는 줄도 모르고 비싼 입학 원서를 사서는 입학 전형을 치루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러리를 섰다”면서 “고려대에서는 이런 부도적인 행태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고교등급제 시행 전형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고교등급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려대가 실시한 고교등급제는 “도농간 소득격차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이나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을 차별 하는 제도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비교육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원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에서 내신 비중을 올린다 해도 결국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이는 결국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교등급제 시행이 사실이라면 어느 학부모가 지방이나 서울의 외곽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겠느냐”면서 “자식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의 능력에 따른 교육 인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다”면서 걱정을 했다.

최근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로 한 지역의 학부모들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고 하니 그동안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쓴 노력들이 일순 물거품이 된 기분”이라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고교등급제 시행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능 등급제 의견차 좁히지 못해, 고교등급제는 당연히 폐지해야
	2008년도 대입 개선 방안 공청회

	교육부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7일 오후 동국대에서 열었다. 이날 수능 등급제와 고교등급제 문제 그리고 대학별고사 내신 비중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교 등급제 토론자로 나온 현대고 강익수 교사는 교육부는 “고교 등급제를 대학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일 그런 시도가 있다면 교육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며 고교 등급제 실시 반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 대학이 과거 점수 위주로 선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 대입제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 고교 등급제 실시를 보면서 대학들이 대학 자율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 스럽다”면서 “고교등급제 도입 주장은 몇 몇 특정 대학의 학생선발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를 희생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참교육 연구소 부소장은 “고교등급은 필연적으로 평준화 해체와 고교 선택권 논쟁으로 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관리 처장은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적용과 수시에 대한 전형요소의 다양성으로 고교간에 학력격차 인정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여론의 형성을 거쳐 시행되어온 고교등급제 불허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학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면서 고교등급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능 등급제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능 9등급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능등급이 총점 등급이 아니라 과목별 등급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상위 1등급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이러한 수능시험이 존재하는 한 학생들의 수능 준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 해야하며, 수능의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최소화하여 5등급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 연구실장은 “수능 9등급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내신평가와 대학별 선발방식이 정착된다면 수능을 입학시험이 아닌 자격고사나 학업성취도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국가 단위 서열화 시험인 수능을 폐지해야하며 대신에 국공립대학 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격 부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 수능등급을 지나치게 적게 할 경우 수능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학생생활기록부의 석차 9등급과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9등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고사 내신 비중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최종적인 변별(당락 결정)을 대학의 전형방안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서 “논술고사나 면접을 통한 전형이 기본적인 구도가 될 것인데, 수험자와 평가자 사이의 소위 문화적 코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방식을 전형의 주요 방안으로 채택하게 되면 문화적 자원이"라고 했다. 양승실 한국 교육개발원연구위원은 교육부에서 제도개선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 안들에 대해 “2002년 새대입제도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고등학교 제출자료에 대한 불신과 변별력 약화, 점수위주의 전형 관행 유지 등 세부 전략에 대해 정책 이해 당사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다만 우리 학교여건과 학교열로 인하여 이러한 개선안이 제대로 실행 될 수 있을까하는 것을 불식시켜나가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과제라고” 했다. 교사의 권한강화 및 책무성 현대고 강익수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권이 확대되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학생에 대한 임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교수, 학습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 현재 고등학교 성적 평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학생 평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