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지역발전 기회인 동시에 위기될 수도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04.06.05 14:14l최종 업데이트 04.06.05 17:43l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채규정 익산시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환승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익산의 모습을 재조명하며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심도 있게 고민한 자리였다.

이 날 주제발표는 조남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성기만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조발제에 나섰고 구본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국장,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박헌재 익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보승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왕영용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유덕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문수 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토의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키는 고속철도 시대의 도래는 지방발전의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양면성을 가진다"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회를 살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비수도권 변방으로 주저앉게 되느냐는 기로에서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남건 연구위원은 '고속철도 시대의 국토 및 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속철도와 연계된 광역지역발전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수단으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위원은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의 기능이 지금처럼 미약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도시의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방육성시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철도청, 시민단체와 전문가, 부동산 개발회사 등이 협력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체제를 구축,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포함된 고층·고밀도 개발이 필요하고 고속철도 역의 이용인구가 하루 평균 만명 수준은 되어야 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속철도 이용자를 늘리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투자를 촉진하여 고속철도운행이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익산과 전주, 군산, 김제 및 농어촌 등을 포괄하는 광역 개발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발제자로 나선 성기만 연구위원은 고속철도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며 변화전망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했다. 성 위원은 "역세권 기준을 도시철도(전철)는 0.5㎞,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역세권은 1㎞로 설정하고, 입지적으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인 측면의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을 역세권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방향으로는 "역사시설 재정비, 광역교통체계 및 환승 시스템 구상, 도시개발 측면에서 이미지 제공 및 중심지 역할 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의 변화전망으로는 "심각한 인구 유출 및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정차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인구가 집중화되며 정차역과 격정차(중간역), 비정차역간의 불균형 발생이 우려되지만 새만금 방조제 완공, 고군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 관광객 유입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속철도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운영 및 시설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공간 재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양질의 교통환경조성, 당일형 관광산업 프로그램 개발, 정부주도의 투자와 개발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는 "현재 익산의 고속전철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별로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익산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주와 군산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시민들이 시간·비용상 고속철도에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며 "현재 환승 체계도 불편해 갈아 탈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안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구비되고 비용도 일반 요금의 두 배에 가까운 만큼 고려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