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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주최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토론회>가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병섭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수 박사(행정학,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는 "국민의 정부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종합적 대안-4대 게이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4대 게이트를 권력형 부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 회자되는 유행어는 게이트, 커미션, 커넥션 등"이라고 말하며, 권력형 부패를 "정치권의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행동과 벤처기업이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4대 게이트의 키워드를 '벤처기업과 국가 권력기관간의 결탁', '정치자금'이라고 보았다. 또한 4대 게이트의 특징으로 ▲벤처육성정책에 정부가 깊이 관여한 관치정책과 감독기구의 부재를 노린 사건, ▲로비수단이 현금대신 전환사채 발행·주식 공여 등 유가증권의 형태로 바뀐 것, ▲신용금고, 사설펀드, 종금사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통한 불법자금 조성 등을 꼽았다.
계속해서 이 박사는 ▲국가정보원 전현직 경제팀의 대거 연루 등 국가권력기관의 적극적 개입, ▲정관계로비에 의한 감독기구 및 수사기구의 무력화 시도, ▲검찰의 초동수사 미진으로 인한 실체규명 실패와 재수사를 한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결과 번복된 점, ▲부패감시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기관과 그 소속 인사들의 부패 은폐와 부패에의 참여 등 국가기관과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 지적했다.
 |  | | ▲ 위로부터 발제자 이상수 박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사회를 맡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 토론자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원, 토론자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 토론자 이민호 기업윤리센터 소장, 토론자 김기옥 호남대 행정대학원장, 토론자 홍현선 부패장지위원회 국장. ⓒ 이창림 |
이 박사는 이러한 특징의 각종 게이트는 벤처기업가와 법조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권력주변 인사들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라고 보고, 그 양상이 과거 소극적·수동적 비리개입을 통한 대가성 금품수수에서 공모·협의·뒤봐주기 등을 통한 적극적·능동적 이권개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이 박사는 크게 '법제도의 개정 및 강화',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부패 통제 전략',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부패통제'를 내세웠다.
법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상설적 특별검사제법의 제정, △공무원표준행동강령의 법제화,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조항 철폐등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 △내부고발문화의 정착, △주민감사·국민감사청구제의 제도 보완 및 주민소환제 실시, △집단소송제도의 확대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 박사는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는 민관합동의 권력감시운동(Watchdog운동)을 전개할 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긴장관계"를 통한 반부패 운동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희진 연구원(증권연구원)은 "최근 게이트는 돈이 아닌 주식으로 주고, 주가가 떨어지면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게이트 관련 주식 중에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벤처지원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벤처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므로 벤처지원을 없애는 것은 안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패는 "부패로 인한 이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4대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임이 틀림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것을 들었다. 최 의원은 '너무 배가 고프면 체하는 줄 모른고 먹게 된다'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당한 정치자금의 분배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윤리센터 이민호 소장은 "국가의 주요 조직들이 효율적 '윤리준법체제'등의 내부통제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연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과 시민단체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대 김기옥 행정대학원장은 "권력자와 관계된 것은 모두 권력형 비리"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사정권에선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입했지만,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 가까운 측근"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패 신드롬은 국민에게는 무력감을 가져오고, 정치권에는 부패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위원회 홍현선 국장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기업부패 유형이 '대기업-공기업-중규모 기업-벤처기업'으로 변천해 왔다면서, 이것은 "기업의 재무회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우리사회를 "제도보다는 관행의 영향력이 더 강한 사회"라며 "97년 이후 규제개혁을 해 왔으나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또한 홍 국장은 "외부적 규범이 있어도 내부적 규범, 자율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부패는 기회만 있다면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면서 준법감시체계, 기업가·전문가 윤리 등 자율적 규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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